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운영총괄과-256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결 재 김근배 송영민 05/29 정수용 협 조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김제리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한강공원 유형별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건수 현황(2015~2018년) □ 한강공원 유형별 질서위반 과태료 부과건수, 건수 현황(2015~2018년) ○ 질서위반 과태료 유형별 부과건수 입니다 (단위:건) 구분 과태료 부과 계 이륜차 등 진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소홀 취사 야영 불법 어로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 2018년도 포함 기타(4건) : 동물학대·포획2, 소음·폭죽2 ○ 질서위반 과태료 연도별 건수 입니다 (단위:천원) 구분 부과건수 수납율 수납액 이의제기건수 ？？ 참고사항 : 위반행위별 단속법규 및 처분절차 ○ 과태료 처분기준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20조 해당 조항 금지행위 과태료금액 (단위 : 원) 제1호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1차 2차 3차 제2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100,000 제3호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시설물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0,000 제4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70,000 제5호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70,000 제6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취사 50,000 제7호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1,000,000 2,000,000 3,000,000 제8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30,000 제9호 지정된 장소 외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한 영업행위 50,000 제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70,000 제11호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50,000 제12호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100,000 제13호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50,000 제14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100,000 제15호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자 100,000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자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담당사무관 권순철 ☎ 3780-0815 담당자 정미경 ☎ 3780-0814 담당자 김근배 작 성 일 :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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