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068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김진태 김달호 05/28 김선희 협 조 환경수자원전문위원 이재효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2019. 5.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김제리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이 개최·주관한「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정책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5. 21(화) 14:00 ~ 16:10(1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미세먼지 저감을 등 실내·외 공기질 개선 대책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 주 관 : 환경수자원위원회,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사)한국실내환경협회 Ⅱ 토론회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5')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 회 : 이재효 환경수자원전문위원 14:05~14:20(15') 개회사 김제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축 사 김원이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14:20~14:25(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4:25~15:05(40') 주제발표 -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 실내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물 기밀 및 환기성능 개선방안 권 민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장 15:05~15:55(50') 토 론 좌 장 : 정 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자 : 이재성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배동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서기관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권승미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팀장 김제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5:55~16:05(10') 질의 및 답변 참석자 16:05~16:10(5') 마무리 및 폐회 ○ 참석인원 : 약 100여명(시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련단체, 시민 등)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문영민, 강동길, 이동현, 김정태, 김태수,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정환, 김제리, 송정빈, 김혜련, 이병도, 이영실, 이정인, 이경선, 노식래, 송도호 의원,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최윤종 푸른도시국장 등 참석 ？？ 토론회 진행 내용 [주제발표] ○ 권민 대기정책과장(서울특별시) - 주제 : 시민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 대부분 미세먼지는 생활에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은 에너지 대책,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 사업부분에서는 겨울~봄 계절(12월~3월)의 고농도 일수저하를 목표로 하는 시즌제 도입을 추진하여 시즌제 도입 시 고농도 일수가 장기화될 경우 2부제, 운행제한 단계를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 - 실내공기질 부분에서는 올 7월부터 관리기준 강화하여 관리대상시설 12,000개소에 대해 환경부지침에 따라 시설별 5~20%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 함. 관리대상 중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은 인증제 추진 -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의 분야별 특화 추진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상황에 준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영.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통합한 미세먼지 연구소 구성, 운영함(2019.5.20) ○ 이윤규 실내공질 품징연구단장(한국건설연구원) - 주제 : 실내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건물 기밀 및 환기성능개선방안 - 미세먼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 과도한, 과감한 대책 마련 필요함. 미세먼지는 에너지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발제하는 건물 기밀은 건물 환기와 미세먼지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실내공기질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대기의 미세먼지 제어, 환기, 제거제어(공기청정기)만 관리하면 실내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음. 그러나 환기와 청정과정에서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라는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음 - 24시간 환기운영부분은 새집증후군대응용으로 새집증후군보다는 이제 미세먼지로 환기운영의 방향을 변경하고 환기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환기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올 3월 개정되어 환기설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지침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미세먼지 필터와 기밀도만 개선해도 미세먼지의 실내유입에 유효한 대책 수립이 가능함.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실내가 쉘터(쉼터,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임 [토론발표] ○ 배동현 서기관(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에 대한 부처가 아닌 대응부처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3월26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통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하며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미세먼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가 국민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발표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 김영우 대기환경정책과장(환경부) - 미세먼지 문제는 에너지, 기후변화문제와 뗄 수 없는 미세먼지 문제로 반드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전반적인 환경문제로서의 접근 필요 - 대외적 국제협력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서로간의 자료를 공유하며 중국예보시 국내 예보 반영 공동대응이 필요. 국가목표량을 정해 온실가스 관리하듯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면서 대응할 필요 - 국민들의 공감과 협력 필요. 국민들의 공동대응과 실천을 통해 성공적인 정책의 실현이 가능 중앙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음 ○ 권승미 생활환경팀장(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생활권 오염원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장기적 측면에서는 설비, 시설구조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 측면에서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될 수 있음 - 장단기가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데, 허락된 예산범위 안에서 시설의 안전한 개선보다 현재의 시설 어떠한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하는가가 관건임 터널, 지하역사,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은 현재의 관리 필요성을 현장인력, 담당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많음. 관리자의 인식과 관리역량강화가 필요 ○ 이재성 회장((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 모든 실내공간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15㎍/㎥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 관리대책을 마련하면 됨. 실외 미세먼지농도 150㎍/㎥ 수준시 실내미세먼지 농도가 15㎍/㎥이하로 관리된다면 시민의 건강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됨. - 실내먼지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책 추진을 누가 할 것인지 서울시의 역할이 큼. 실내먼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 등 시민들의 책임에 둘 것은 시민들의 책임 하에 두지만, 정책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담당을 확실히 하고, 실내 미세먼지 지키기 위한 캠페인 등의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 하지원 대표(에코맘코리아) - 미세먼지는 전체적인 총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함. 에너지를 사용한 만큼, 소비한 만큼 미세먼지는 발생함. 기존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국민 캠페인이 있었지만 단발적으로 추진됨. 성공적 지속을 위해서는 교육과 연계된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하여야 함 -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응 1조 7천억원 정도의 예산 대부분 하드웨어(청정기 등) 지원하고 있지만 시민캠페인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미미함.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의 추진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기존의 법과 제도는 촘촘하게 짜여져 있음. 그러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생활패턴 바꾸어야 함 ○ 김제리 의원(서울특별시의회) - 의회에서는 법과 예산을 통해 서울시 집행부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발생 원인을 알고 있지만(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대응책 추진에서는 삶의 편리성 저하되어 적극적 동참이 쉽지 않음 - 서울은 난방, 도로에서 발생도가 높지만 경기도-충남(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발생 높음. 화석연료를 줄이는 것과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 가장 시급한 문제임 -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고민해야함. 온실가스문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함. 정부-지방정부-국민의 협력과 노력이 있어야 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좌장 : 정권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환경문제 중 수질, 폐기물은 눈에 보여 대응할 수 있지만, 대기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아 대응이 어려움 실외에서의 관리는 모아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그런점에서 실내에서의 공기질 관리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관리로 충분히 고민한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가능할 것임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질의】 ○ 시민1 - 학교 공기청정시설/환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청정기만 설치토록 하고 있음. 초미세먼지의 재난수준의 적용을 통해 기준을 다시 설정하기 어려움. 공기청정기 이외의 다른 선택이 가능할 수 있어야함. 다양한 선택지에서 가장 좋은 선택대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함 【답변】 ○ 이윤규 단장(한국건설연구원 실내공기질 품질연구단) - 학교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실로 현재 30만개 중 19만개는 청정기 설치되어 있음. 렌탈 청정기를 주로 사용하나 공기순환기를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중이나 현재 거의 멈춰있는 상태. 여러 개의 공기순환기 중 시설수준 평균상태에서 도입하는데 학부모의 이견 있는 상태로 환기설비를 현재 우선 설치하도록 하나 비용적 측면에서 공기청정기의 렌탈이 유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시민2 - 환경조례에 계층별 사항이 추가 되어야 함. 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답변】 ○ 권 민 과장(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김제리 의원(서울특별시의회) - 조례 등에서 민간계층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항 적극 고려하겠음 【참석자 의견】 ○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나? 공기청정기 사용할 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함.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 굉장히 다양한 의견임.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분하나 대기흐름 없는 상태에서도 고농도 나타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의견조정하고 추진할 미세먼지 대응센터가 필요함. ○ 기타 공동주택환기시설의 문제, 미세먼지뿐만이 아닌 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 복합공조기 : 냉난방기 기능을 개선한 복합공조기, 최근 학교의 냉난방기 교체한 겨우 복합공조기 설치한 경우 실내 공기질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실증 필요. 【종합 답변】- 좌장 - 정권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다양한 의견과 내용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음. 복합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접근 필요. 정부-지자체 다양한 역할기관과 시민, 시의회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이 필요함.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관련 전문가, 시민의 의견수렴, 관련 부서(서울시 대기정책과) 정책건의 등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예산과목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3,000,000 3,000,000 - 사무관리비 2,700,000 2,700,000 - 참석수당 750,000 - 토론집 인쇄(150부), 현수막, 배너, 하단명패 등 1,694,000 - 문구 및 다과 256,000 - 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 참석수당 산출내역 - 좌장 : 300,000원 × 1 명 = 300,000원 (정권) - 발제 : 300,000원 × 1 명 = 300,000원 (이윤규) - 토론 : 150,000원 × 1 명 = 300,000원 (하지원) - 지급제외 : 공동주관, 관계 공무원, 관계 의원 · 권민 서울특별시 대지정책과장, 이재성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 배동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서기관,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권승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팀장, 김제리 서울시의회 의원 붙임 : 1. 토론회 포스터 1부. 2. 토론회 자료집 1부. 3. 토론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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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1068

D000003663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