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8884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정호기 조영수 05/28 임인구 협조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회) 검토보고 2019.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회) 검토보고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공사」와 관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요청(총차, 1회)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 공사개요 ○ 공 사 명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건립공사 ○ 시 공 자 : ㈜신성건설 외1개사 □ 차수별 계약현황 구 분 계약금액(단위:원) 공사기간 비 고 총 차 22,676,400,000 2018. 08. 01 ~ 2021. 05. 31 1 차 8,870,805,231 2018. 08. 01. ~ 2019. 09. 08 진행중 ○ 조정사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근거 -「지방계약법」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3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금액 총 차 22,676,400,000 23,258,172,000 증) 581,772,000 □ 계약금액 조정요건 검토 ○ 조정요건 : 기간요건, 변동요건 및 절차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변동요건 :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율이 ±3% 이상 충족 - 절차상요건 : 계약상대자의 조정 청구 ？ 입 찰 일(기준시점) : 2018. 7. 13 ？ 계약체결일 : 2018. 7. 25 ？ 조정기준일(비교시점) : 2019. 1. 01 ○ 검토결과 ① 계약금액 22,676,400,000원 계약금액 ② 물가변동 비적용 대가 3,969,881,000원 ③ 물가변동 적용 대가 18,706,519,000원 ①-② ④ 지수조정율 3.11% 지수조정율 산출표 ⑤ 물가변동 조정금액 581,772,000원 ③×④(천원단위 이하 절사) ○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90일이상, 조정율 3%이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처리의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실정보고 승인하고, 추후 설계변경 자문 등으로 금액 검증 후 설계변경처리코저 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 및 내역서. 끝.
17907865
20210929110550
본청
건축부-8884
D000003663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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