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제영산업의 무책임한 업무처리방식을 고발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5-454780, 2019.5.22.)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제영산업의 무책임한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원으로 먼저 서울시에서 2019.5.14. 답변드린 바와 같이 택시운전기사의 반말, 언어폭력, 도중하차 등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추가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택시기사 교육매뉴얼 : 붙임 참고 2. 제영산업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각별한 감시와 교육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이하 “택시 발전법”이라 함)에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등 위반으로 위반지수가 3에 이르게 된 택시회사는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는 제영산업이 이번 민원으로 행정처분시 위반 지수를 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여 처분할 예정임. 아울러 택시조합에게 택시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3. 에 대한 각별한 관리 ⇒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등을 3회 위반을 하였을 경우 택시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 3회 이상 발생 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서영진씨의 민원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반행위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음. 4. 앞으로 택시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답변과 실행 요구 ⇒ 현재 택시발전법에 승차거부 및 도중하차 등을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회 위반시 택시 자격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회 위반에도 택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을 개정 요청하였음. 따라서 법 개정 시행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으로 택시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음.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최준영(☏02-2133-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5/2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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