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43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강명희 김창엽 05/28 송임봉 - 서초구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 사업을 위한 - 시비 보조금 예산변경 요청 검토 보고 2019. 5.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서초구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 사업을 위한 - 시비 보조금 예산변경 요청 검토 보고 서초구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 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예산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함 Ⅰ 개 요 ？？ 건 명 :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예산변경 요청 ？？ 신청기관 : 서초구 공원녹지과(공원녹지과-13949, 2019.5.24.) ？？ 신청사유 : 서초구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 사업 시행 ？？ 신청내용 : 시비 65,000천원 예산 변경 승인 Ⅱ 현황 및 검토사항 ？？ 현황 ○ 2019년 2월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초구 자투리텃밭의 운영·관리를 위해 73,600천원의 보조금(시비:구비 = 50:50, 구비 확보액 : 73,600천원)을 2019년 3월 서초구에 교부 ○ 서초구 도시텃밭 시설 점검 중 텃밭 내 모종 및 농자재 보관을 위해 2012년 조성된 농막형 비닐하우스의 노후로 인한 비닐하우스 개선의 필요성 대두 ○ 비닐하우스 면적은 300㎡로 현재 퇴비·농자재 보관 및 육묘장으로 이용하며, 공간 이용 주체가 텃밭관리자로 면적대비 공간의 활용도가 낮음. ？？ 검토사항 ○ 비닐하우스 개선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내역 구 분 검토내용 검토의견 비 고 사업의 필요성 시설의 노후화 · 2012년 조성된 시설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정비 필요 승인 공간 활용 도시농업 실천공간 · 비효율적으로 운영·방치된 하우스 내 공간에 다양한 텃밭 조성을 통한 도시농업 실천 공간 확보 승인 공동체 문화 · 하우스 내 커뮤니티 가든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공동체 문화 확산 기여 승인 도시농업 홍보 · 일반시민에게 개방가능한 시설로 개선하여 도시농업 홍보 및 시민참여 유도 승인 예산 내역 사업비 산출내역 · 서울형 텃밭 조성을 위한 예산이므로 시설 철거를 위한 시비 보조금 사용 불허 · 테라스 조성을 위한 식재 품목을 관목·초화에서 도시농업 홍보가 가능한 작물로 변경 지시 · 테라스 조성의 피크닉벤치와 내부인테리어의 테이블·의자·평상이 유사한 품목이므로 감조치 일부 승인 ○ 예산내역 예산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검토의견 합계 시비 구비 설계용역 9,000 4,500 4,500 공사비 13,000,000원 기준 요율 7.3% 적용 승인 하우스 철거 3,000 1,500 1,500 10,000원/㎡ × 300㎡ 미승인 온실설치 77,000 38,500 38,500 350,000원/㎡ × 220㎡ 승인 테라스 조성 24,000 12,000 12,000 보도블럭 2,000천원 승인 야자매트 2,000천원 승인 피크닉벤치 12,000천원 일부승인 상자텃밭조성 4,000천원 승인 관목, 초화류 식재 4,000천원 품목변경 내부 인테리어 17,000 8,500 8,500 테이블·의자·평상 14,000천원 일부승인 책꽃이 3,000천원 승인 총액 130,000 65,000 65,000 Ⅲ 처리계획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초구 도시텃밭의 농막형 비닐하우스는 2012년 조성되어 농자재 보관 및 육묘장으로 활용하는 등 비닐하우스 고유의 기능으로 활용하였으나, 시설의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시설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임. ？？ 서초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사업은 텃밭관리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농업의 다양한 형태를 전시·배치하여 도시농업실천 공간 확보 및 도시농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사업 추진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 예산산출내역 중 1) 기존 하우스 시설 철거를 위한 텃밭 조성 예산 사용 불허, 2) 관목 및 초화식재 대신 도시농업 홍보가 가능한 작물로 대체 식재 지시, 3) 휴게시설(의자·피크닉테이블)의 중복 등에 대하여 일부승인을 통한 예산내역 조정 후 ？？ 도시텃밭 비닐하우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의 예산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원) 예산구분 변경신청액 조정액 비 고 설계용역 4,500,000 4,500,000 ※ 기 예산편성 내역 · 인건비 : 18,538,000 · 일반운영비 : 18,862,000 · 재료비 : 22,600,000 하우스철거 1,500,000 0 온실설치 38,500,000 38,500,000 테라스조성 12,000,000 10,000,000 내부 인테리어 8,500,000 7,000,000 총액 65,000,000 60,000,000 붙 임 : 예산변경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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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8432

D000003664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