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8341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문상만 김승현 05/28 구본상 음식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구 합동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음식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구 합동 점검계획 최근 설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자치구와 합동 점검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자동집하시설 적정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계획 알림(환경부 폐자원관리과-2696, ’19. 4.29.) ？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현황 제출 요청(생활환경과-7405, ’19. 5.13.) ？？ 음식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현황 ？ 자치구별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2019. 5.20.기준) 구분 합계 성동 은평 서초 송파 강동 비고 합계 13 2 1 5 4 1 지역형 10 2 1 5 1 1 건물형 3 3 ？ 자치구별 세부 설치 내역 : 붙임1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9. 5.29. ∼ 6. 7. ？ 점검대상 : 지역형 자동집하시설 10개소(5개 자치구) - 건물형은 추후 별도 점검 예정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공업6급 문상만, 공업8급 안종인 - 자치구 : 청소 관련 담당직원(자치구에서 자체 선정) ？ 점검방법 - 점검 조사서에 의거 설치현장 및 관련서류 확인(조사서 서식 붙임2) - 운영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 의견 수렴 - 주요 위반사항은 사진 촬영 등 증빙자료 확보 ？ 자치구별 점검일정 구분 성동 은평 서초 송파 강동 점검일 5.31.(금) 6. 3.(월) 6.4(화) 6.5(수) 6.7(금) ※ 점검시간 등 세부일정은 해당 자치구와 별도 유선 협의 예정 ？？ 주요 점검사항 ？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 - 설치년도, 운영주체, 운영여부 등 기본현황 파악 ？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 분리집하 여부 - 관로 분리여부, 운영시간 등 ？ 집하된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의 적정 보관 여부 -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집하하여 처리 전 보관장소 분리 여부 - 폐기물 보관장소의 적정 여부(내구성, 악취방지, 해충방지 등) ？ 집하된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 - 집하된 폐기물의 최종 처리시설 확인(폐기물 처리시설 인계 여부) ？ 기타사항 - 각종 지시사항 및 핼정처분 이행실태 ？？ 점검결과 조치기준 ？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토록 행정계도 ？ 법령개선 등 근본적 치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사례 수집 후 환경부에 건의 ？？ 향후계획 ？ 점검완료 후 환경부에 점검결과 제출 첨부 1. 자동집하시설 설치 현황 1부 2. 자동집하시설 운영 사업장 지도？점검표(서식) 1부 3. 혼합처리 관련 폐기물관리법 규정 및 법적 검토(환경부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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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8341

D0000036634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