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28.-1) 1. 법무담당관-8505호(2019.5.23.)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평창동계올림픽 및동계패럴림픽 기장령 일부제정안 2 복지용구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3 수산물 산지위판장 평가 고시 및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 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5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7 공유수면매립지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제정안 8 물리치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9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2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제정안 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1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민 의원) 1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1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1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20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2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22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2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861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903759
20210929110837
본청
입법담당관-1861
D00000366336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