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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30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윤수진 마지솔 05/28 代김현주 2019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금 운용 계획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19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민간위탁금 운용 계획 서울여성공예센터의 민간위탁금 교부 기준 및 운용 계획수립을 통해 민간위탁금의 효율적 운영 및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에 기여하고자 함 Ⅰ 시설 운영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설 현황 ○ 일반 현황 기관명(시설장) 소재지 설립일 수탁법인(대표) 위탁기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김 영 징)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17년 2월 (사)일상예술창작센터 (최 현 정) ’19.2.1.～’21.12.31. ○ 위탁 사무 : 여성공예인의 창업지원, 생활창작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 - 서울여성공예센터 입주자 모집 및 선정·관리에 관한 사무 - 입주 여성공예인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여성공예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활성화 업무 - 생활창작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예 마켓, 공예체험장, 마을커뮤니티센터 운영 - 기타 여성공예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 조직 정원 : 14명 (센터장 1, 팀장 4, 직원 9) 1 급 3 급 4 급 5 급 센터장 팀장 사원 사원 1명 4명 7명 2명 ※ 여성능력개발원 사업이관으로 인해, 단기계약직 직원 1명이 정원 외 근무(현 15명) Ⅱ ’18년도 운영 실적 ？？ 사업추진 실적 ○ 여성공예인의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 점포형 창업실(53개실) 운영 - 입주기업 대상 멘토링 32회 136명 ○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C&C 솔루션) 강화 - 예비 창업단계 : BM체계화, 재무계획 등 창업을 위한 기본역량 교육 - 창업 초기단계 : 사업확장을 위한 마케팅·법률·세무·크라우드펀딩 교육 - 성 장 단 계 : 입주기업 제품 카탈로그 배포, 제품 발표회 등 판로확대 지원 ○ 공예창업에 특화된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294회 4,149명 연번 사 업 명 내 용 진행횟수 참여인원 1 공예 창업 지원 공예창업 기초교육 9회 91명 멘토링 32회 136명 비즈니스 컨설팅 28회 232명 연장평가 사전교육 3회 38명 판로지원교육 12회 225명 사업비지원 - 51명 카탈로그 제작 - 42명 페어 홍보관 - 30명 비주얼 스튜디오 교육 4회 59명 2 공예 혁신 지원 여성공예마켓 수공길 26회 1,275명 여성공예창업 777프로젝트 - 21명 서울여성공예창업대전 - 60명 제작 워크샵 5회 39명 신기술융합 특강 5회 120명 신기술융합 상품개발 프로젝트 - 6명 공예포럼 4회 63명 공예전시 1회 24명 3 지역재생 프로그램 생활창작프로그램 130회 754명 예술시장 천수답장 9회 355명 커뮤니티 카페 프로그램 11회 216명 투어 프로그램 15회 312명 Ⅲ 2019년도 민간위탁금 운용 계획 ？？ 기관운영 방향 ○ 국내 최초의 여성공예창업 플랫폼으로서 창업지원 기능 강화 - 졸업 예정 기업의 독립 및 사후관리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판로개척 및 확대 등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입주기업의 매출상승 효과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융합 프로그램 제공 - 3D프린터 등 신기술 장비 활용기회 확대 및 제작기술 워크숍 운영 - 공예분야의 신기술,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한 성공사례 발굴 및 상품화 지원 ○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민간위탁 관련 지침을 준수한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 예산 변경이 수반되는 인력·사업 변경 등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 강화 - 세출예산 집행기준 준용 및 민간위탁 관련 지침 준수 철저 ？？ 2019년 민간위탁금 예산 현황 ○ ’19년 민간위탁금 예산 : 1,986,228천원 (단위 : 천원) 과 목 비 목 예 산 액 구성비(%) 운용 기준 민간위탁금 인건비 595,901 30.0 부서 방침에 따라 편성 승인 및 교부 운영비 (일반관리비 포함) 535,193 26.9 계약심사 확정금액 내 편성 승인 및 교부 사업비 855,134 43.1 ※ 법조단지-환경개선공사 및 공동작업장 등 공사 진행 중으로 별도의 운영예산 필요시 계약심사 낙찰차액(30,122천원)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하여 사용 ？？ 민간위탁금 운용 기준 ○ 민간위탁금 편성 기준 -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편성 - 지출단가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9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근로기준법」, 「서울시 수의계약 지침」등 관계 법령 준용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서울시 민간위탁 예산회계 인사노무 매뉴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등 관계 지침 준용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라 편성 승인 - 운영비·사업비 : 계약심사 확정금액 내 편성 승인 ○ 민간위탁금 교부 조건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규정 준수 - 민간위탁금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의 집행은 반드시 법적 근거에 따라야 하며, 특히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지급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한 집행이 되어야 함 ※ 가령 각종 강사료, 법 규정이나 집행 지침에 없는 각종 수당은 임의대로 정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되며, 수탁기관의 실정에 맞게 지급하되 반드시 자체 운영규정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하여야 함 - 교부 시기 : 교부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 필요시 월별지급 - 교부 방법 :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보조금 계좌로 이체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 철저 및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 ○ 예산 과목 :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분기 정산서 제출 :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 최종 정산서(4분기) 제출 : 회계연도 마감후 10일 이내 ？ 1년간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제출 ○ 회계감사 결산서 :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혹은 공인회계사) ○ 정산서 검토 보고 및 반납액 확정？반납조치 : 2020. 1. 31.까지 Ⅳ 민간위탁금 세부 집행 기준 ？？ 인건비 세부 기준 ○ 지급 기준 - 센터장(1급)은 민간위탁 경영에 따른 능력제 인사관리를 위해 연봉제 적용 - 센터장은 직책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된 총액으로 연봉을 계약하며, 총액을 월액으로 지급 - 그 외 직원은 예산범위 내 편성·승인된 센터 직원 봉급 기준표(붙임 1)와 수당 기준표의 적용을 받음(붙임 2) ○ ’18년도와 달라진 점 - 센터장의 연봉제 적용으로 관리업무수당 폐지 - 민간의 우수인재 채용 및 기존 직원의 이직 방지를 위하여 유사 경력 반영 비율 확대 　　: 50～60％　？　60～70％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직급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 ① 기본급 ○ 봉급표 준용 (붙임 1)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60~70%를 호봉에 합산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공예·창업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70% 업무동일성 무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분야 (회계, 디자인, 홍보 등) 60% 동일 업무에 한함 ※ 유사 경력은 제출된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득실 확인서 등을 통해 증명하며,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경력증명 후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상여수당 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 정근수당 : 월봉급액의 0~50%, 연 2회(1월, 7월)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월액 지급 (배우자 40,000원, 부모/자녀 20,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연장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2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대휴 기준 등 준수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130,000원)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월봉급액의 60%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 수당의 종류 및 기준 (붙임 2)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④ 4대 보험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4대 보험금 등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2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부담금의 8.51%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 0.25%) 산재보험 보험요율 0.95% ※ 공단의 요율 변동 시 해당 공단의 기준에 따름 ？？ 운영비 세부 기준 ○ 자산취득비, 시설관리용역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국내여비 시내 4시간 이상 2만원, 2~4시간 미만 1만원 (공무원 여비규정) 공용차량이용시 1만원 감액 지급 시외 공무원 여비규정 (숙박비, 일비, 식비, 운임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2] 4급 기준 : 월 275,000원 시책운영 월 200,000원 부서운영 정원 15인 이하 : 월 250,000원 정원가산업무 연 1인당 40,000원(직원생일기념품 1인당 20,000원 포함)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등 2019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년 지출예산안 기준 자산및물품취득비 스튜디오 장비 등 홍보비 홍보인쇄 등 시설관리 시설관리용역 등 건물관리비 건물관리비 등 보증보험료 등 보증료 등 S/W 구입비 그룹웨어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통신비 등 지급수수료 회계감사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건물보수비 등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 직원 워크숍 등 운영수당 운영위원회 등 ？？ 사업비 세부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855,134 공예창업 지원사업 218,744 공예혁신 지원사업 465,552 여성능력개발원 이관사업(385백만원) 포함 지역재생 사업 165,976 운영위원회 운영 4,862 Ⅴ 행 정 사 항 ？？ 민간위탁금 운용 계획 시달 및 예산·회계 교육 실시 ○ 본 계획 및 제반 규정에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기준 등 교육 실시 ？？ 사업계획 수립 및 부서 승인 : ’19. 5월중 ？？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 ’19. 6월중 ○ 교부 : 신청(센터→시)에 의거 센터 운영계좌 입금 ※ 민간위탁금 신청 시, 이전 분기 실적, 예산 집행결과 및 정산서 제출 철저 ○ 집행 : 분기별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월별 집행 붙임 1.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직원 봉급 기준표 2.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직원 수당 기준표 3. 2019년 민간위탁금 지출예산안 붙임 1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직원 봉급 기준표 (단위 : 원, 월지급액) 직급 호봉 3급 (팀장) 4급 (사원) 5급 (사원) 1 1,926,300 1,794,900 1,745,200 2 2,008,500 1,861,700 1,797,000 3 2,094,500 1,927,700 1,853,800 4 2,184,400 1,999,800 1,909,100 5 2,278,400 2,074,800 1,962,600 6 2,374,600 2,152,800 2,017,700 7 2,470,700 2,231,900 2,074,500 8 2,568,600 2,314,100 2,133,000 9 2,660,900 2,399,500 2,193,200 10 2,749,100 2,479,100 2,253,200 11 2,832,600 2,554,400 2,314,900 12 2,913,400 2,627,300 2,376,200 13 2,991,100 2,697,400 2,439,200 14 3,065,200 2,764,300 2,501,700 15 3,135,400 2,827,600 2,561,100 16 3,201,300 2,889,800 2,619,600 17 3,265,600 2,947,900 2,677,000 18 3,328,100 3,004,400 2,730,600 19 3,385,500 3,059,100 2,782,700 20 3,440,700 3,111,900 2,833,200 21 3,493,500 3,162,700 2,879,200 22 3,543,800 3,211,300 2,923,300 23 3,591,500 3,257,600 2,965,300 24 3,636,400 3,301,500 3,005,100 25 3,678,400 3,342,800 3,045,400 26 3,720,900 3,384,600 3,080,400 27 3,756,700 3,417,200 3,115,900 28 3,789,300 3,450,100 3,145,800 29 3,822,100 3,480,000 3,173,000 30 3,851,600 3,510,200 3,200,400 31 3,881,300 3,537,300 3,228,100 붙임 2 서울여성공예센터『더아리움』직원 수당 기준표 1 상여수당 ？？ 정근수당 ○ 지급시기 : 매년 2회(1월, 7월) ○ 지급대상 : 근무년수 1년이상 직원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30% 35% 40% 45% 50% ○ 근무년수 삽입기간 : 군 복무기간, 서울여성공예센터 근무기간 ※ 유사경력 미인정 ○ 월 봉급액 :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2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 부양가족 조건 1)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자녀 ○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부모, 자녀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학비수당 ○ 지급시기 : 분기별 ○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직원 ○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3 연장근무수당 ？？ 연장근로수당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대상 :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직원 ○ 지급기준 : 월 최대 20시간(1일 4시간내만 인정) ○ 지 급 액 :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 월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2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대휴 기준 등 준수 4 실비보상 ？？ 정액급식비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대상 : 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 지 급 액 : 월 130,000원 ？？ 명절휴가비 ○ 지급시기 : 매년 2회(설날, 추석날)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직원 ○ 지급기준일 : 설날, 추석날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 ？？ 연차수당 ○ 지급시기 : 년 1회(12월) ○ 지급대상 : 법정 휴가일수 중 미 사용연가가 있는 직원 ○ 지 급 액 :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붙임 3 2019년 민간위탁금 지출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2019년 구성비 총 계 1,986,228,000 100% ① 인건비 기 본 급 382,533,000 30.0% 제수당 122,948,000 퇴직충당금 42,123,000 보험료 48,297,000 소 계 595,901,000 ② 운영비 시설관리용역 202,033,000 26.9% S/W 구입비 5,866,000 건물관리비 60,866,000 공공요금 및 제세 98,700,000 차량유지비 8,592,000 일반수용비 14,636,000 홍보인쇄비 55,000,000 출장여비 3,600,000 업무추진비 7,300,000 급량비 4,800,000 직원후생복지 및 교육비 13,800,000 일반관리비 60,000,000 소 계 535,193,000 ③ 사업비 공예창업 지원사업 218,744,000 43.1% 공예혁신 지원사업 465,552,000 지역재생사업 165,976,000 위원회 구성 4,862,000 소 계 855,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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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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