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096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최홍규 양준모 05/28 박순규 협 조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2019년 여름철 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안점점검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2019년 여름철 대비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안점점검 계획 여름철 풍수해 대비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및 정비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주택건축분야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5244호, ‘19.5.21) □ 추진 방향 ○ 호우？태풍 대비 민간 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 안전점검 ○ 비상 연락체계 및 자재, 장비, 인력 긴급 동원체계 구축 Ⅱ 추진 계획 ① 자치구 비상근무 및 동원 체계 구축 - 공사장 비상연락망 : 비상연락망 제출 서식(붙임2) - 부서 비상근무계획 수립 : 위기단계별 근무체계 및 근무계획(예시) 참조(붙임4) - 결과제출 : ’19.5.31.(자치구→시 공동주택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② 자치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 추진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25개소 - 점검내용 : 안전점검표 서식 참조(붙임3) - 점검시기 : 우기대비(’19.5.24.~6.7.) 추석대비(’19.8.16.~8.31.) 수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태풍경보 발령시) - 결과제출 : 우기대비(’19.6.10.), 추석대비(’19.9.2.), 수시(익일08시) ③ 우기대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추진대상 : - 점검계획 : 정비사업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일정계획 ※자치구 점검반 및 전문가간 세부일정 협의,공유하여 원활한 점검 추진요 - 결과제출 : ’19.6.12.(자치구→시 공동주택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④ 기타 세부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계획 참조(붙임1) - ‘재난상황 발생시 SNS전파 및 조치 요령’에 따라 공사장의 재난 상황 발생시 초기에 현장 상황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붙임4) ⑤ 점검 결과 조치 - 공사장 정기집중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조치 - 공사장 수시 점검결과 조치 ？ 점검 당일 지적사항은 긴급 안전조치 완료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총괄 감리자 확인 - 재난위험시설 점검결과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결과 확인(안전점검표 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Ⅲ 행정 사항 ①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서울시 공동주택과 : 자치구 점검관리 총괄(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 자치구별 풍수해 대책 및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시행 ② 비상연락망 등 정비 제출 ○ 제출 기한 : ‘19.5.31.(금) ○ 제출 서식 : 붙임 2.(엑셀 파일) ○ 제출 내용 : 공사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및 자치구 담당자 비상연락망 - 자치구 : 재건축 공사장 비상연락망 제출 ※ 해당 자치구 : - 시 공동주택과 :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비상연락망 취합 제출 ③ 우기대비 외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제출 ○ 제출 기한 : ’19.6.7(금) 자치구 → 시 공동주택과(수합) ※ ’19.6.12(수) 시 공동주택과 →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제출 서식 : 붙임 3.(서식5 및 서식5-1 총괄표) ○ 제출 내용 : 풍수해 대비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총괄표 ④ 자치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 제출 기한 - 우기, 추석대비 정기 안전점검결과 : ‘19.6.10.(월)/ 9.2.(월) - 공사장 수시 안전점검 결과 : 점검 익일 08시까지 ○ 제출 서식 : 붙임 3.(서식5 및 서식5-1 총괄표) ○ 제출 대상 : 붙임 7 참조(공사장 현황) - ‘19.6.10. : 자치구 자체 점검 대상 공사장 ※ 외부전문가 점검대상은 ③번 제출 - ‘19.9.2. :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점검 대상 전체(※방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제출 내용 : 우기, 추석대비 안전점검 결과 및 총괄표 ⑤ 우기대비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시 지역안전센터에서 일괄 지급(기술사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예방적안전관리강화, 민간건축물안전관리, 전문가안전점검수당, 기타보상금 붙임 1. 2019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 및 공문 각1부(지역건축안전센터) 2. 공사장 비상연락망 제출서식 1부(엑셀) 3. 공사장 안전점검표 및 점검결과 제출 서식 1부 4. 위기 단계별 근무체계 및 근무계획(예시) 1부 5. 재난상황 발생시 SNS전파 및 조치 요령 1부 6. 정비사업공사장 합동 안전점검 일정계획 1부. 7. 자치구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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