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27.-1) 1. 법무담당관-8348호(2019.5.2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2-1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2-2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시설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3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 기준 등 고시(9건) 일부개정안 4-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7-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7-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8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래 의원) 9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0 의료법 일부개정령안 1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고시 일부제정안 12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13 전기통신사업법 고시(4건) 일부개정안 14-1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2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28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85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17899036
20210929110837
본청
입법담당관-1853
D00000366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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