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5723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성열 김재창 박진순 이원목 05/28 고홍석 협 조 주무관 이승행 주무관 김주영 주무관 박석진 주무관 김기복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27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시비(출자금) 지출계획 2019. 5. 도 시 교 통 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27개 사업 지하철 운영기관 국·시비(출자금) 지출계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27개 사업에 대하여 지하철 운영기관에 ’19년도 국·시비(출자금)를 적기에 지출하여 지하철 안전 확보와 편익을 증진코자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기업법 제17조(출자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재난예방조치) ？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방음, 방진시설의 설치 등)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등 27개 사업 ？ 사업시행: 지하철 운영기관(서울교통공사) ？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 업 명 총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개요 비고 1 국비매칭 (계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1,943,495 2011~2022 노후시설 6개 분야 31개 시설 개선 지하철역 승강편의 시설 설치 403,918 2008~2021 승강편의시설 설치 E/L 144대, E/S 444대 2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13,739 2009~2022 미세먼지 유입차단 및 제거 3 4 시비 매칭 시비 매칭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192,102 2011~계속 방음벽교체 및 구조물 성능개선 10.2km 지하철 LED조명 교체 5,292 2013~2019 LED조명교체608,425개 5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784,600 2014~2022 노후 전동차 610량 교체 6 7 1호선 역사(동대문,？신설동, 종로5가역) 환경개선 29,636 2019~2020 외장재 위주 리모델링 (문화예술철도조성 포함) 8 4호선 역사(쌍문, 서울, 한성대입구역) 리모델링 133,506 2019~2022 역사 냉방설비 설치, 리모델링 (문화예술철도 조성 포함) 9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13,336 2018~2022 출입구 확장 2개소, 출입구 신설 1개소 10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41,600 2010~2025 지하철 1~8호선 271역 화장실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239,100 2017~2024 1~9호선 관제통합 11 12 문화예술철도 조성 21,715 2019~2020 문화예술철도 시범사업 7개 분야(4개역) 13 의원발의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11,400 2018~2021 전동차 726량 노후스프링 교체 14,555개 14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600 2019 출입구 16개소 캐노피설치 15 전동차 옥상 고압기지 애자 및 공기애관 교체개량 1,000 2019 전동차 174량 1,566개 교체 16 응급 궤도복구 실시간 영상감지 시스템 설치 200 2019 영상감지 시스템 설치 17 지하철 역사 냉매관리 2,740 2019 역사 냉동기 439대 냉매관리 및 냉동기 64대 개량 18 고덕차량기지 진출입 선로 지상구간 도상흡음블록 설치 300 2019 진출입 선로도상 흡음블록 설치 19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 2,300 2019~2020 7호선 마들역 개찰구 신설, 신답역 출입구 신설 설계 출자제외 (일부) 20 특수차 중정비 도입 600 2019 특수차 중정비 20대 21 노후 지하철역 환경 개선 사전 타당성 조사 150 2019 청량리, 당산역 노후화 개선 타당성 조사 22 지하철 역사내 바닥 미끄럼방지시설 시범설치 300 2019 계단, 경사로, 배수트렌치 논슬립 설치 23 PSD 검지센터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500 2019 10개역 레이저 스캐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24 지하철 감시설비 및 녹화장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500 2019 감시설비 및 녹화장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25 지하철역사내 수유시설 만족도조사 20 2019 역사 수유시설 만족도조사 26 시민 참여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700 2019 출입구 17개소 캐노피설치 27 동작역 테마계단 조성 150 2019 동작역 3번출구 육교개선 Ⅲ ’19년 사업 시행계획 ？ 사 업 명: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등 27개 사업 ？ 사업기간: 2019년(착공일로부터 6개월 ~ 2년) ？ 예산현황: 212,649백만원[국비 52,245, 시비 160,404(출자제외 100)] ？ ’19년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구 분 사 업 명 합 계 국 비 시 비 ‘19년 사업계획 비고 계 27개 사업 (1개 사업 100백만원 제외) 212,649 52,245 160,404 1 국비매칭 (계속)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6,734 30,800 35,934 노후시설 6개 분야 13개 시설 개선 2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30,514 6,445 24,069 E/L 144대, E/S 444대 3 지하철 공기질 개선 32,500 15,000 17,500 노후역사 환경개선 등 3개 사업 4 시비 매칭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2,735 2,735 방음벽교체 0.3km 5 지하철 LED조명 교체 212 212 LED조명교체 608,425개 6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12,000 12,000 노후 전동차 214량 교체 7 1호선 역사(동대문, 신설동, 종로5가역) 환경개선 19,513 19,513 역사 냉방설비 설치, 리모델링 (문화예술철도 조성 포함) 8 4호선 역사(쌍문, 서울, 한성 대입구역) 리모델링 2,430 2,430 실시설계용역 시행 9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2,258 2,258 출입구 신설 1개소 10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1,300 1,300 지하철 1~8호선 13역 화장실 11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7,328 7,328 건축설계 및 착공, 시스템 설계 12 문화예술철도 조성 21,715 21,715 문화예술철도 시범 사업 7개 분야(4개역) 13 의원발의 의원 발의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1,350 1,350 노후스프링 교체 3,480개 14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600 1,600 출입구 16개소 캐노피설치 15 전동차 옥상 고압기지 애자 및 공기애관 교체개량 1,000 1,000 전동차 174량 1,566개 교체 16 응급 궤도복구 실시간 영상감지 시스템 설치 200 200 영상감지시스템 설치 17 지하철 역사 냉매관리 2,740 2,740 역사 냉동기 439대 냉매관리 및 냉동기 64대 개량 18 고덕차량기지 진출입 선로 지상구간 도상흡음블록 설치 300 300 자갈도상으로 흡음블록 설치 불가 19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 2,300 2,300 7호선 마들역 개찰구 신설 (신답역 출입구 신설 설계 제외) 일부출자 제 외 20 특수차 중정비 도입 600 600 특수차 중정비 20대 21 노후 지하철역 환경개선 사전 타당성 조사 150 150 청량리, 당산역 노후화 개선 타당성 조사 22 지하철 역사내 바닥 미끄럼방지시설 시범설치 300 300 계단, 경사로, 배수트렌치 논슬립 설치 23 PSD 검지센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500 500 10개역 레이저 스캐너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24 지하철 감시설비 및 녹화장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500 500 감시설비 및 녹화장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25 지하철역사내 수유시설 만족도조사 20 20 역사 수유시설 만족도조사 26 시민 참여 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700 1,700 출입구 17개소 캐노피설치 27 동작역 테마계단 조성 150 150 동작역 3번출구 육교개선 ？ 출자 제외사업 : 1개 사업(100백만원) ① 지하철 출입구 신설 및 개선(2호선 신답역 출입구 신설 설계) : 100백만원 ？ 제외사유 : 신답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미확보(B/C 0.11~0.18), 출입구 유지관리 곤란, 안전사고 우려(하천제방측 설치) ※ 도시철도과 직접시행 사업(2개 사업, 400백만원) ？？ 지하철 역 출입구 신설 및 개선 : 200백만원 - 사업내용: 5호선 우장산역 5,6번 출입구 신설 타당성 조사, 5호선 광나루역 및 아차산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 ？？ 도시철도 주변 현황파악을 위한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철도 운영구간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마련 Ⅳ ’19년 국·시비 지출계획 ？ 예 산 액: 212,549백만원(국비 52,245, 시비 160,304) ？ 지 출 액: 212,549백만원(국비 52,245, 시비 160,304) ？ 예산과목: 도시철도사업비 특별회계 - (국 비) 공사, 공단 자본 전출금(404-01), (시 비) 출자금(502-01) ？ 지출계획: 예산소요 시기별 예산 배정 [’19년 신속집행 추진계획에 의거 상반기 65%이상 집행(예산담당관-2468호, 2019.2.28.)] - (국 비) 주무부처(국토부,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에 따라 지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교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 지출시기: 4/4분기까지 전액 지출 - (시 비) 서울교통공사 집행 계획에 따른 실 집행 시기별 지출 원칙 <지출 사전검토 및 절차 > ？ 지출 사전검토 - 사업별로 근거서류(발주, 계약서류, 기성 및 준공조서, 지출내역서, 출자요청서 등)를 확인 후 실 집행할 때에 시비(출자금) 지출 실시 ？ 지출절차 - ① 인건비, 선금 및 기성(준공)금 지급시기 발생 ⇒ ② 시비(출자금) 지급요청(증빙서류 제출) ⇒ ③ 서류검토 ⇒ ④ 시비(출자금) 지출 - (지출방법) 지출결의를 통해 지하철 운영기관에 국, 시비(출자금) 지출 ？ 집행실적 점검 - (매 월) ‘공정 및 집행실적’ 보고(서울교통공사 → 도시철도과) - (분 기) ‘집행실적 점검회의’ 개최 - (반 기) ‘예산집행 점검반’ 운영 따로붙임 1. 2019년도 예산서 1부. 2. 2019년도 월별 예산배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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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5723

D000003664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