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건축행정 평가 추진계획 통보 및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83(2018.5.13.)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해「건축법」제78조에 따라 1999년부터「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하고 있으며,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 및 점검계획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평가지표별 해당실적을 양식(붙임 4,5,6,7)에 따라 2019.6.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효성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평가 등 후속 일정에 자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2019년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개요 - 평가주관 : 국토교통부 (기초지자체 평가는 해당 시도) - 평가대상 : 전국 모든 지자체 243개 (광역 17개 및 기초 226개) ※ 평가그룹A(특별시, 광역시 등 17개)는 국토교통부에서 평가 평가그룹B(관할 지자체 25개)는 서울시에서 평가 - 평가항목 :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개선 노력도 구분 광역지자체(서울시) 기초지자체(자치구) 평가지표 1. 건축심의기준 적합여부(5점) 2. 건축심의결과 공개(10점) 3.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실적(10점) 4. 건축안전모니터링 실적(15점) 5.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건축직 공무원 비율(5점) 6.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5점) 7. 건축행정 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5점) 8. 건축 관련 민원 감축률(10점) 9. 건축정책 이행도(20점) 10. 지자체 자체 노력도(15점) 1. 건축심의결과 공개(10점) 2. 건축허가·신고 처리기간 준수(10점) 3.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10점) 4. 착공·사용승인 처리기간준수(10점) 5.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이행실적(15점) 6. 위반건축물 관리실적(5점) 7. 시정조치 미이행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5점) 8. 건축허가·신고 담당부서 건축직 공무원 비율(4점) 9. 건축직 공무원 대비 전문자격 보유자 비율(3점) 10. 건축행정 관련 전문교육 이수 실적(3점) 11. 1인당 건축허가·신고 건수(5점) 12. 건축민원 감축률(5점) 13. 건축정책 이행도(10점) 14. 지자체 관리 노력도(5점) 총점 100점 100점 ※ 항목별 세부평가지표 : 붙임3 참고 - 평가절차 : 서면평가(정량부문) ⇒ 평가위원회 평가(정성부문) ⇒ 종합평가 - 평가시기 : `19.6. (결과발표 : `19.7.) - 인센티브 : 평가그룹별로 우수한 지자체는 장관상 수여 ◎ 자치구 협조 및 참고사항 - 평가대비 평가지표별 해당실적·제출 : ‘19.6.21.(금)까지 감점사항 ·제출기간 준수 · 1~3일 지연 : 1점 감점, 4일 이상 지연 : 2점 감점 최대 2점 감점 ·자료 충실도 · 자료 오류 시 건당 1점씩 감점 최대 3점 감점 붙임 1. 19년 지자체 건축행정평가 계획 1부. 2. 19년 건축행정평가 점검대상 평가그룹 1부. 3. 기초지자체 19년 건축행정평가 점검관련 세부평가지표 1부. 4. 기초지자체 19년 건축행정평가 점검관련 제출서류(양식) 1부. 5. 19년 특별부문 제출서류(양식) 1부. (해당되는 경우) 6.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실적(양식) 1부. (해당되는 경우) 7. 건축안전 모니터링 조치실적(양식). (해당되는 경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5/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17894763

20210929111121

본청

건축기획과-9892

D000003662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