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탄원서 회신 및 이의신청서 이첩 알림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5.9.‘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된 까치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제출하신 탄원서에 답변드리며, 이의신청서는 사업시행자인 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에게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97헌바26)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내용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공원결정 후 보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매년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까치산근린공원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해당되어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고 대상지는 워낙 방대하여 공원시설이 설치된 곳 등을 우선적으로 보상 중이므로 필지 전체를 일시에 보상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오며, 우리시에서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후에도 공원녹지를 보전 및 확보하는 차원에서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05/27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6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6)
17887388
20210929111121
본청
공원조성과-6389
D000003662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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