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대기과-8868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백승주 최철웅 05/24 신대현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2019. 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및 향후계획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 착수보고회 개최 개요 ○ 일 시 : ‘19. 5. 22(수) 13:30~15:3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참 석 : 시, 외부위원, 수행기관 등 9명 - 서울시(3) : 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대응팀장, 담당주무관 - 외부위원(3) : 조금남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성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관 권혁중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전무이사 - 수행기관(3) : 책임연구원((주)그린폴라리스 명소영 대표) 등 참여연구원 ○ 내 용 : 과업수행 방향, 방법, 일정 등 연구 수행내용 보고 ※ 착수보고 자료 붙임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냉매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 연구기간 : ‘19. 5. 7 ~ ’19. 12.31(8개월) ○ 연구기관 : ㈜그린폴라리스 ○ 용역금액 : 142,500천원 ○ 연구내용 - 서울시 중장기 냉매관리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 시 소유 건물？차량 등 냉매사용 실태조사, 냉매관리 비전？정책방향？목표 설정 - 냉매관리 정책 방향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냉매 종류？규모？시설별 관리대책, 친환경 냉매 대체 등 전환 로드맵 마련 · 민간부문 냉매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자체 선도사업 발굴 -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배출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외부사업과 연계 사업관리 방안 마련 등 ？？ 주요 의견 제시 사항 ○ 냉매관리 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냉매를 통합 운영토록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역할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냉매의 수입량 관리는 산업부, 사용？처리량 관리는 환경부로 관장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냉매관리 권한이 부재한 실정 ○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설비가 우선 사용되도록 제도화 방안 마련 - 기존 건물은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방기의 구매？사용을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은 건축심의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으로 관련 제도 등 검토 ○ 냉매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해외사례(호주, 케나다 등)를 조사, 연구용역에 반영 추진 ○ 서울시내 건물？차량용 냉매사용기기의 사용년수, 사용량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필요 - 냉매 수입량 대비 사용량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해야 의미있는 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냉매 관련 국제협약 등 국제적 동향을 감안, 장기계획 수립시 반영 - CFC, HCFC 등 냉매는 국제 협약에 따라 소비가 제한되는 추세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친환경 대체 냉매로의 전환 등 검토 필요 ○ 국가차원에서 냉매 관련 기초 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과업을 통해 서울시 냉매 사용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 필요 - 민간분야는 전수조사가 곤란하므로 냉매 판매소 등을 통해 추정 방안 제안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서는 냉매관리 통계자료를 체계화하여 구축할 예정임을 설명 ○ 냉매는 온실가스 보다 기후 위해성이 큰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됨. 본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 시민관심 제고방안, 지자체 인벤토리 반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 필요 - 현행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앙정부와의 협력방안 및 지자체 역할 등 중장기적인 냉매관리를 위한 방향성 제시 필요 ○ 시 직원을 대상, 냉매 관련 특강을 통해 냉매의 위해성을 알리고 관리강화 및 관심도 제고가 필요 ？？ 향후 계획 ○ 착수보고회 주요 논의사항을 검토, 연구 반영 : ‘19.5월~ ○ 시 직원대상 냉매관련 특강 개최 : ‘19.6월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19.8월중 과업수행계획 보고 주요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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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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