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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시민공감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171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정원 최란 05/24 윤희천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시민공감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2019. 5. 여성정책담당관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시민공감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서울시 성평등 실현 및 시민이 공감하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타 지자체의 지원정책 현황 및 우수사례를 시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출장개요 ○ 기 간 : 2019. 4. 10.(수) ~ 4. 12(금) ○ 방문기관 : 제주시청 성평등정책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출 장 자 : 5명 - 이정원, 김근희, 이원형, 강정희, 김세은 ○ 출장내용 연번 기관(시설)명 주요내용 1 제주시청 성평등정책관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현황 성평등정책 수요반영 및 신규과제 발굴 현황 제주 지역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 추진 성과 및 후속사업 ‘더 제주처럼’ 추진 현황 2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 여성·가족정책 연구사업 조사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현황 -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 위한 프로그램 현황 파악 ?? 비교시찰 결과 ① 제주지역 성평등 관련 정책 현황 사 업 명 목 적 내 용 일상 속 성차별 언어 개선 사업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 - 성차별 언어 표현 실태조사 및 성평등 용어 순화 성평등 용어 개선 사례집 발간 도민 대상 홍보 활용 제주여성역사문화 전시관 운영 여성문화유산의 발굴과 재조명 -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 여성역사문화해설사 운영 - 여성사 아카이브 구축 성평등 담론 활성화 운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성평등 담론 활성화 - 지역의 성차별적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 체계 구축 - 양성평등의 이해 교육 및 공론의 장 활성화 · 찾아가는 젠더콘서트 운영 · 젠더포럼 운영 :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강연, 세미나 등 여성기업 육성 및 기술기반 창업지원 여성기업 공공구매 촉진, 경영 및 금융지원 확대, 창업지원 등으로 여성 기업 육성·강화 -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 : 물품(5%), 용역(5%), 공사(3%) 이상 구매 - 여성기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우대금리 적용 · 여성기업 이차보전 : 대출금리의 70%(부동산,보증서 담보) /3.0%(신용담보)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여성 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목표 수립·관리 -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추진 ·『제4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2017~2021년)』에 따른 연도별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목표 비율 달성 - 여성공무원 국장 또는 부단체장 1명 이상 임용 양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 배치 등 추진체계 강화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 ?전담 3개팀 : 성평등기획팀,성인지정책팀,여성친화도시팀 ?주요기능 : 성평등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 ?개방형 직위(전문성 강화) : 정책관(4급),성인지정책팀장(5급) ② 방문 기관 ○ 제주시청 성평등정책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 (’18.8월) ?전문성 강화 : 개방형 4급(정책관) 및 5급(성인지정책팀장) 임용 ?전담 조직 3개팀 : 성평등기획팀,성인지정책팀,여성친화도시팀 ☞ 성평등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 마련 - 성평등정책관을 중심으로 도청 모든 부서에 양성평등담당관 및 담당 지정 - 제주지역 첫 번째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2015~2018) 후속사업 ‘ 더 제주처럼’(2019~2022) 수립?추진 <‘더 제주처럼’ 추진개요>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 ??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 계획기간 : 2019년 ~ 2022년 (4개년) ? 과제구성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0개 세부사업 ? 핵심 정책 과제 1.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2. 여성 대표성 강화 3. 성평등 문화 확산 4. 여성 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6..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7. 여성 일자리 활성화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 기능 및 수행연구 과제》 - 여성가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여성·가족·복지 현안에 대하여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 종합적 조사·연구, 여성?가족- 현장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성평등 역량개발 촉진 사업 등 수행 - ’19년 성평등 정책 관련 연구 과제 ▶ 성평등 교육을 위한 지역 콘텐츠 개발 연구 ?주요내용 : 지역의 문화와 특성을 담은 교육 콘텐츠 개발로 도민의 공감대 확산과 성평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 ?연구기간 : 2019. 7~11월 ▶ 지방의회 성인지예산제도 심의 매뉴얼 개발 및 강화방안 ?주요내용 : 제주도의회의 성인지적 역량 강화 및 제주지역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성인지 예산 심의 매뉴얼 개발 및 성인지적 심의 강화방안 마련 ?연구기간 : 2019. 8~10월 ③ 시사점 ○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는 기존 우리시의 ‘여성정책담당관’ 과 ‘젠더자문관’ 형태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제주도의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은 제주도정의 성인지 및 성평등 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기획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성평등 관점 확산을 위한 고무적인 사례임 ○ 각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부서별 주무팀장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운영하여 도정 전반에 칸막이를 넘어 성평등?성인지 관점을 녹여냄으로써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 추진 가능 ○ 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등 정책의제 발굴 단계부터 민간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한 성평등정책 수립 및 기존 여성정책에 국한된 한계점을 극복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 <현장사진> <제주시 성평등정책관 방문> <제주시 성평등정책관-회의> <제주시 성평등정책관-더 제주처럼> <제주시 성평등정책관-성평등메시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방문> <제주여성가족연구원-성별영향평가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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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시민공감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타 지자체 여성정책 비교시찰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171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원 (02-2133-5018) 관리번호 D0000036515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