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해석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단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에 하였으나, 장기간 회신이 없어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을 의뢰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 요청서 1부 2. 국토교통부 의뢰한 공문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안종휘 부동산수사팀장 代강민정 민생수사1반장 05/24 代육언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080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2층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전화 02-2133-8818 /전송 02-768-8806 / peacebel@seoul.go.kr / 부분공개(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5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관련 법령해석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국토교통부 의뢰한 공문사본(법령해석요청).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령해석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0800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휘 (02-2133-8818) 관리번호 D0000036517298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부동산불법행위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