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8475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고성보 박경국 05/24 박문희 협 조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재개발 등 정비사업(준공) 도로포장 점검결과 보고 2019. 5.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준공) 도로포장 점검결과 보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림. ？？ 추 진 배 경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인자(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도로포장 공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도로포장 품질강화 대책 반영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필요 - 재개발 등 정비사업(준공) 도로포장 실태점검 계획(도로관리과-4006호, 2019.3.8.) ？？ 점 검 개 요 ○ 대 상: ’17~’18년 준공 정비구역 중 시도가 포함된 구역 (단위: 개소) 구 분 계 점검대상(시도 포함 구역) 비대상 (구도) 비고 소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정비구역 ○ 기 간: 2019. 3.~4. ○ 점검방법: 현장 점검 및 자치구 자료 조회 ○ 점 검 반: 2개 조(2인 1조) 구 분 1조 2조 비고 점 검 자 대상구역 18개 정비구역 (서부, 북부, 강서사업소) 15개 정비구역 (동부, 남부, 성동사업소) ○ 주요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공사 시행) 시 관할 사업소 협의 이행 여부 - 도로포장 상태(노면 균열/침하, 파손 여부, 맨홀 단차 발생 등) ？？ 점 검 결 과 ○ 사업추진 중(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소 협의 여부 (단위: 개소) 구 분 계 협의 완료 협의 미 시행 비 고 정비구역 (3) 3개 구역은 사업 중 시도구간 정비 미 시행 - 일부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인접)된 시도 노선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도로사업소와 협의 없이 사업 추진하는 사례 발생 ☞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품질강화 대책 반영을 위해 사업초기 단계(사업시행인가) 및 완료 단계(준공인가)에 도로사업소와 협의 이행 필요. ○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확장 구간에 대한 포장셀DB 부존재 (도로-차도 확장한 12개 정비구역) ☞ 사업시행자(원인자)가 시행한 도로확장 구간 포장셀DB 업데이트 필요. < 사례 > 한강방향 시청방향 한강 방향: 2개 차로 포장셀DB 누락 시청 방향: 2~3개 차로 포장셀DB 누락 ○ 도로포장 상태 - 도로 포장 상태 (단위: 개소) 구 분 계 양호 도로침하/파손 비 고 정비구역 < 사례 > 도로 침하 - 도로 평탄성(맨홀 정비 유무) (단위: 개소) 구 분 계 양호 맨홀 미정비 비 고 정비구역 < 사례 > 맨홀과 포장면 단차 발생 (평탄성 불량) ？？ 조 치 계 획 ○ 주택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 협의 이행(공문 시행) - 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단계(시행 및 준공인가)에 도로사업소와 사전협의 하도록 시 및 자치구 주관부서에 통보 - 도로사업소는 관할구역내 사전협의 없이 도로정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강화 ○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 도로확장 구간의 포장셀DB는 현재 추진중인 “도로관리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용역(2단계)”에 반영하여 업데이트 시행 ○ 차도 정비 - 도로침하 및 파손, 불량맨홀은 해당 사업소 및 자치구에 조치토록 통보 붙임: 1. 점검결과(총괄표) 1부. 2. 점검결과(정비구역 별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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