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8207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안지연 노수임 05/24 유재명 2019. 4월 정책소통평가단 의견서 결과보고 2019. 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2019. 4월 정책소통 의견서 분석 결과보고 서울시 정책소통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창구인 정책소통평가단의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정책소통평가단 운영 개요 ○ 역 할 : 시민 정책이해도 제고, 시민눈높이 정책소통 추구 - 주요 정책 단계별(前→中→後) 대시민 정책소통으로 시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하고 공감을 강화, 시민눈높이 정책소통 추구 및 정책 반영 ○ 임기/구성 : 2년(’19. 4. 1~’21. 3. 30), 162명(남녀 각각81명) - 세대별 다양성과 소통 트렌드를 반영한 구성 - 20~60대 이상 등 연령대별 목소리가 개진·반영되도록 구성 ○ 주요활동 - 주요 정책 자료 적극 제공 및 공유 : 보도·해명·설명자료, 주요 시정계획 등 - 주요정책 소통평가의견서 제출(월1~2회) 및 전파 : 주요 정책 또는 이슈 선정, 정책 및 정책 소통에 대한 의견 개진(이해도, 공감도, 개선방향 등) 등 - 평가역량강화 워크숍(년1회) 및 평가결과 토론회 실시(년1회 이상) 등 ？？ ’19.4. 정책소통 의견서 개요 ○ 주 제 : 미세먼지 그물망대책(’19. 4. 16. 발표) 관련 의견 제출 ○ 기 간 : ’19. 4. 24(수) ~ ’19. 4. 28(일) ○ 참 여 : 101명 (정책소통평가단 총162명 중) ○ 내 용 : 부정여론의 이유 및 개선방안, 최적합·부적합 사업과 그 이유, 노후자동차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한에 대한 의견 등 총6문항 ？？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정책소통 분석 결과 ① 미세먼지 대책 부정 여론 이유 : 중국이 원인, 규제 중심, 효과 의문 -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분석 미비, 중국이 주된 영향 - 규제 중심, 불편부담, 시민에 책임전가, 형평성 위배 - 실효성 의문, 체감 미비, 미봉책, 단기대책, 불신, 비공감 등 개 선 방 안 √ “ 정확한 데이터·팩트에 기반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선결” √ “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이해, 설득, 공감대 형성이 먼저 되어야 함. 인식개선교육 필요” √ “ 중국은 물론 중앙정부 및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하에 장기적 플랜에 기반한 대책 필요” √ “ 홍보시 부정보다 긍정적 홍보 메시지를 사용하고, 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홍보가 필요” ② 10대 그물망대책 중 가장 적합한 정책 : 전기차·친환경차 교체 - 전기차·친환경차 교체 >> 친환경 보일러 교체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순 적 합 이 유 √ “ 체감이 쉽고 높은 정책효과가 기대되어 긍정적인 환경 변화가 기대됨” √ “ 예산대비 효율성이 크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음” ③ 10대 그물망대책 중 가장 부적합한 정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 경찰버스 분전함 관리 >> 친환경 보일러 교체 >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순 부 적 합 이 유 √ “ 생계형 차주에만 경제적 부담을 주어 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있음. 저감장치 설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 √ “ 낮은 실효성, 낮은 정책효과, 낮은 체감 등으로 세금 낭비 우려” √ 그 외 “보완 대책 필요성, 시민 불편 가중, 제한 근거 의문, 지원금 확대 필요” 등의 기타 의견 ④ 5등급 노후차량 상시운행제한에 대한 의견 : 긍정 56% vs 부정 44% 긍 정 이 유 √ “ 배출기여도를 고려할 때, 노후차량에 대한 단속은 타당” √ “ 특히, 도심지는 유동인구가 많고 주요시설이 집중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지로 관리 필수” √ “ 다만, 생계형 차량에 대해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부 정 이 유 √ “ 제한 지역과 등급제한 차량 설정에 대한 기준이 의문. 또한 대기가 순환하는데 그 실효성도 의문임. 도로 우회 에 따른 교통체증과 미세먼지 발생이 고려되었는지...” √ “ 제한보다 친환경 지원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생계형 차량 운전자에 형평성 위배” ⑤ 미세먼지 시즌제 운영 관련 의견 : 긍정 72% (부분긍정 10% 포함) vs 부정 28% 긍 정 이 유 √ “ 필요성 공감하나 시민 설득과 교육이 선행되어야. 예외 차량에 대해 세밀한 준비, 관리가 필요” √ “ (출퇴근시) 대중교통증원이 선결되어야 하고, 연쇄적으로 교통체증완화, 미세먼지 절감이 달성됨” 부 정 이 유 √ “ 오염원인 따로 있는데, 복수차량 구입가능자는 불편없고 서민만 피해. 효과성도 의문이어서 공감되지 않음” √ “ 차량없이 출퇴근 불가능한 서민, 생계형 차량 운행자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 ⑥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 ？？ 행정 사항 ○ 의견서 및 분석결과 소관 부서 전달 및 활용 협조 요청 붙 임 2019. 4월 정책소통의견서(합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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