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1578 결재일자 2019.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함현진 김해숙 박봉규 05/24 나백주 협 조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2019. 4. 시 민 건 강 국 (질병관리과)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의료기관에서 CRE 등 다제내성균의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용역 중간보고회 (2차)는 심포지엄 개최로 갈음함.】 Ⅰ 개 요 ？？ 심포지엄 개요 ？ 일 시 : 2019. 4. 25(목) 14:00~16:00 (2시간)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신청사 8층) ？ 주제발표 - 서울시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사업 결과 보고 :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 -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 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박봉규 (서울시 질병관리과장) ？ 참석자 : 163명 (병원 관계자 86명, 공무원 60명, 전문가 등 17명) ？ 주최 / 주관 : 서울특별시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산학협력단 ？？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개 회 14:00∼14:02(02´) ？사 회 자(감염병관리팀장) 내빈소개 14:02∼14:05(03´) ？사 회 자 인사말씀 14:05∼14:10(05´) ？시민건강국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원회 위원장 순 서 시 간 주 요 내 용 발 제 14:10∼14:40(30´) ？주제발표 ① 서울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CRE 유행관리를 위한 현장 방문 컨설팅 사업 결과 보고 ②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 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방안 토 론 14:40∼15:30(50´) ？지정토론 - 좌 장 : 방지환 (시립보라매병원 교수) - 토론자 · 김미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장) · 손희정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기획이사) · 이상화 (JTBC 기자) ·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 지성규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남회장) · 최재필 (서울의료원 교수) · 홍성진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 질의응답 15:30∼15:50(20´) ？참석자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총 평 15:50∼16:00(10´) ？좌 장 폐 회 16:00 ？사회자 Ⅱ 토론 및 질의응답 ？？ 지정토론 ？ 이형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 2011년 다제내성균 표본감시를 시행한 이후 CRE 신고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고,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 CRE가 이전에는 급성기 대형 병원에서의 문제로 고려되었으나, 최근 들어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신고건의 1/4정도가 중소요양병원에서 신고되고 있음. - 다제내성균 환자에서 추가되는 의료비 지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므로,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예산 투입과 관련한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함. - 인프라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 인력 확충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 향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임. ？ 김미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장) - 2009년 신설된 감염전문관리료는 수가 보전 정도가 적은 문제점이 있었 으나, 2016년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개념이 반영되었음. -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을 높였으나 미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2018년 세 번의 고시가 변경되었고, 특히 3등급 신설을 통해 중소병원 유인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또한 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물품비를 고려해 수가를 인상한 바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추진할 것임. - 제기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요양병원의 경우 일당정액제 지불체계로 운영되므로 포괄수가 세부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겠음. ？ 지승규 (대한요양병원협회 전남회장) - 요양병원협회에서도 감염관리 지원을 위해 개별 요양병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3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에서도 격리수가가 인정 되나, 이를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함. - 서울시 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 홍성진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 - 시설, 인력,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인력임. 가령 중환자실 간호사 1명에게 할당되는 환자 수가 많을수록 감염관리 어려움은 더 커짐. - 하지만 현실은 수가에 맞춰 인력을 고용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함. - 중소 요양병원은 종사자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 손희정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기획이사) - 다제내성균 관리를 위해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무엇보다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공유하므로 함께 노력이 필요하나, 급성기와 중소요양병원 간 편차가 큰 상황임. - 급성기 병원과 장기요양시설 간 환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민과 지원이 필요함. - 대부분의 다제내성균 감염은 단순 보균상태인 경우가 많으나, 문제는 보균 상태만으로도 격리가 되어야 하므로 급성기-요양병원 간 전원이 힘든 상황임. 요양병원 내 코호트 격리 등 실효성 있는 방안 고려가 필요함. - 감염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소모품이며, 이와 관련된 감염예방 관리료의 경우 급성기 병원에서는 보전되나, 중소요양병원에서는 소모품 사용이 부담되는 상황임. - 전담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심평원에서 수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함. - 무엇보다 감염관리를 위해서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병원장의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상화 (JTBC 기자) - 다제내성균 환자와 보호자 인터뷰를 통해, 감염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고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분들이 문제점으로 인지하는 점들을 공유하겠음. ① 의료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전원 시 간병인이 격리 관련한 설명과정에서 감염 사실을 알았음. 의료진은 보균 상태로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설명 하지만, 실제로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들이 발생 하고 있음 ② 다제내성균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 시, 격리 가능한 시설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 환자 전원과 관련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임. ③ 격리 기간이 길고, 격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간병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④ 의료진(병원 의사 및 간호사) 외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음. ？ 최재필 (서울의료원 교수) - 대부분의 다제내성균 환자는 급성기 병원에서 요양병원, 요양원, 자택 등 지역사회로 환자가 이동하고, 역으로도 환자가 이동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책임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대형병원도 책임성을 부각하면서 인력 교육 등의 필요성 고민이 필요함. -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개선 및 인력 확충 지원이 필요함. ？？ 질의응답 ？ 감염관리실 간호사 : 감시배양수가 관련, 과거 다제내성균 감염력이 있으면 감시배양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음. ⇒ 답변 (심평원) : 감시배양 수가는 급여 기준에 맞춰서 산정하고 있음. 확진이 아니더라도 수가반영이 될지 알아보겠음. ？ 홍성진 (의사회)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구체적인 대답 요청. ⇒ 답변(방지환) : 저비용으로 고급 의료 제공하는 상황으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정부도 엄두가 안날 것임. 병상간격 넓히는 과정에서 병원운영 불가 및 공사비용 등 비용 및 민원 부담 큰 상태임.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함. ⇒ 답변(이재갑) : 요양병원에서 감시배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CRE 신고가 잘 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전원 기관의 신고서 상 전원 전 재원했던 의료기관을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음. 대부분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CRE(CPE) 확진 결과 통보를 요양병원에 해주지 않았음. 전원 후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법적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질본 의견 요청 ⇒ 답변(이형민) : 즉각적인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임. 내부적 해결을 위한 노력하겠으나 이와 관련한 예산 등 투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보건소 : 보건소에서 의원 감염관리를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음. 의원은 감염관리(손위생, 소모품구입 등)에 관심이 없는 상태임. 특히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나 관심 없음. 교육을 통한 관심 고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요양병원 실무자 : 최근 역학조사 이후 격리병실 운영하려고 함. 대학 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려고 할 때, CRE 검사결과를 알려줘야만 환자를 받으려고 함. 요양병원 주치의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함. ⇒ 답변(방지환) : 급성기 병원 전원 시 CRE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요양병원의 검사비 부담에 대해 질본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 주기를 요청함. ？？ 총평 ？ 좌장 (방지환 교수) - 과거 병원감염에서 의료관련감염으로 용어 변경되었음. - 현재 다제내성균 관리의 양상이 지역사회 감염관리와 유사한 접근을 하는 것 같아 우려됨. CRE 확인 과정은 까다롭기 때문에, 신고된 것 보다 규모는 더 클 것임. - 선진국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임. 선진국은 1인실 위주로 운영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다인실 위주의 의료환경과 상황과 상이함. 이러한 상이함을 고려하려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함. - 지불보상체계 관련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질본과 심평원에 더욱 관심을 갖기를 요청함. Ⅲ 의료기관 감염관리사업 설문조사 결과 ？？ 기타 건의사항 ？ 병원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 지역별(자치구별)로 팀 구성하여 감염관리 활동 요청 - 방문 컨설팅 담당자 풀 구성하여 병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실시 - 요양병원, 중소병원의 수준에 맞추어 쉽게 사례중심 교육 실시 -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병원장 등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 종사자 뿐만 아니라 원장님 대상 감염관리교육 실시 - 병원장 의무 감염관리교육 실시 ？ 의료기관 감염관리 세부지침 마련 및 체계 구축 - 옴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법 등 지침 마련 - 병원내 의료 행위와 직접 연관이 되지 않는 환경의 감염관리에 대한 자세한 관리 요령 도 추가 마련 (정수기, 전자렌지, 휴게실 등 공동이용시설) -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감염관리체계 가이드 라인 마련 - 세탁물 처리업자,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감염관리교육 실시 (세탁물의 경우, 병원별 분리 세탁등 세부지침 필요, 의료폐기물 관련 환경문제 고민) ？ 서울시 지원 요청 - 감염관리 교육자료 배부 및 포스터 배부 요청 - 매뉴얼 제작 요청 (병원에서 활용가능한 자체 점검표 등 포함) - 감염예방물품 지원 (소독액, 소독티슈, 손소독제, 가운, 장갑 등) ？ 법 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 CRE 감시배양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및 적용 - 병원간 전원시 CRE 검사결과 공유 (전원 전·후 쌍방향) -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자료 공개 - 요양병원 격리실 또는 집중치료실 의 시설기준에 화장실 기준 완화 - 감염관리 전담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감염관리 전문 인력 양성 ？ 수가 현실화 - CRE 발생시 감시배양 및 격리병실료에 대한 수가 반영 - 감염예방물품 (소모품) 수가 반영 - 3등급 이하에서의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한 수가 반영 - 감염관리 비용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보상체계 개선 Ⅳ 행정 사항 ？？ 심포지엄 결과 활용 ？ 서울시의 의료기관 감염관리정책 추진 방향 및 제도 개선에 반영 ？ 중앙정부에 법제도 개선방안 건의 ？？ 참석자에 대한 학습시간 인정 ？ 인정시간 : 2시간 ？ 대상자 : 서울시·자치구 및 타시도 참석 직원 ※ 타시도 명단 통보 붙임 : 1. 교육사진 1부. 2. 심포지엄 자료집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교육인정대상자 명단 1부. 끝. 붙임 1 교육 사진 내빈소개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인사말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위원장) 주제발표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교수) 주제발표 (박봉규 질병관리과장)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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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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