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언론홍보실-1253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미디어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오승희 이창우 이계열 05/23 박문규 협 조 언론팀장 代오범주 SBS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계획 2019. 5. 서울특별시의회 (언론홍보실) SBS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계획 지상파 SBS를 통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시민생활에 유용한 의정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역할을 소개해 시의회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개요 ○ 프로그램명 : SBS 톡톡 정보 브런치 ※ 톡톡 정보 브런치 - 방송기간 : 2019.03.08. ~ - 편 성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주1회 방송) - 주요내용 : 매주 화제가 되는 HOT 이슈, 각 분야의 정보를 SBS 아나 운서 4인방 MC들이 직접 체험하고 취재해 정보 전달 ○ 제작길이 : 7분 내외 코너 VCR (전체 60분 中) ○ 코 너 명 : 특별기획시리즈 10부작 ○ 주요내용 : 다양한 사회 현안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개선노력 및 서울시의회의 주요 활동을 상임위별로 소개 ○ 방송시기 : 협의중 (주1회 방송, 6월 회기부터 송출 예정) 프로그램 제작 세부 계획 ○ 제작 진행 개요 방송사 접촉 → 계약 → 방송 아이템 및 인터뷰어 선정 → 촬영 일정 협의 → 구성 (안) 작성 → 촬영 → 가편 및 시사 → 방송 송출 ○ 서울시의회 및 SBS와 아이템 협의, 방송 심의를 고려한 내용 조율 ○ 제작 진행시 서울시의회 구성안 1차 검토 ○ 영상물 시사는 SBS 진행 각 상임위별 프로그램(안) ○ 방송 소재로 적합한 아이템을 고려하여 계약 완료 후, 상임위 검토회의를 거쳐 SBS와 협의, 최종 결정 - 2019년 언론홍보실 홍보 및 광고계획 방향에 따라 주요 사업 및 의정활동사항과 함께 관련된 조례를 함께 소개 할 수 있도록 아이템 요청 ○ 아이템(안) 상임위 아이템 관련 조례 운영 # 개원 1년, 권한을 내려놓고 시민의 대표로써 활동한 의회의 다양한 활동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 지방의회 스스로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서울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소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 행정 자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주민 친화적 활동 등 follow #인력부족 등 한계 지적, 조례 필요성 제기 #조례 이후 기대 효과 및 인터뷰 등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획 경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노력 #제로페이존 설치 지역 소개 -쇼핑센터(영등포역, 고속터미널역)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요금 할인 조례안 환경 수자원 #서울시 공해차량 실태점검 # 환경부의 과태료 기준 발표 자료 등 규제 상황 - 조례 필요성 제기 #수소차 등 대안을 제시,시의회의 미세먼저 해소를 위한 노력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 체육 관광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백인제가옥 등 배리어프리 추진 현황을 확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외계층 차별 없이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한 사례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 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흡연 실태 점검 - 당사자 및 학부모 인터뷰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중교통 등 금연구역 지정 반응 #간접흡연의 위험성 반복 노출 등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시 안전 건설 #미세먼지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 현주소 점검 #사회 취약 계층에 더 위험한 ‘사회적 재난’의 경각심 고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 계획 관리 #과도한 빛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 #서울시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상황 # 조례 이후 조도 변화 등 긍정적 효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 #대중교통 운전사에 대한 폭력 및 실태 -운전사들이 느끼는 불안감 등 인터뷰 -내부 보호격벽 설치에 대한 필요성 제기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학교폭력 관련 뉴스, 사례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노력들 #사이버상의 폭력예방 근절 및 교재 개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과목 : 언론홍보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 계약방법 : 서울시의회와 SBS 협약에 의한 추진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시행 2018.12.13.법률 제15640호, 2018.6.12.제정) 제9조에 따라 방송법상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는 유사 정부광고에 해당하여 언론진흥재단 위탁 대상에서 제외 추진일정 ○ SBS와 협약 체결 : ’19년 5월 ○ 영상물 기획회의 및 제작 : ’19년 5월 ～ 6월 - 각 상임위별 주요 현안 아이템 수합, 순차적 진행 ○ 영상물 송출 및 제작 : ’18년 6월 ~ 8월 기대효과 ○ 서울시의원의 입법 활동이 시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고 친숙하게 설명함으로써 서울시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간접적으로 노출 홍보 ○ 시청자들에게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발 행정사항 ○ 내용에 따른 자료 제공, 인터뷰 대상자 선정 및 일정 조율 : 각 상임위원회 붙임 1. 2018년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현황 1부 붙임 2.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서(안) 1부 붙임 3. 정부광고 협찬 관련 한국방송협회 공문 1부 [붙임1] 2018년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현황 SBS 생활경제 ○ 프로그램명 : SBS생활경제 ○ 매 체 명 : SBS ○ 방 송 일 시 : 주 2회 방송 (월~화, 오전 10시30분) ○ 제 작 현 황 : 10편 제작·방송완료 회차 방 송 일 자 상임위원회 주 제 출연의원 1 18.12.17(월) 교 통 택시를 둘러싼 궁금증 서비스 개선 vs 택시요금 인상 김상훈 위원장 2 18.12.18(화) 도시안전건설 소방행정타운 김기대 위원장 3 18.12.24(월) 교 육 유아교육에 공공성을 더한다 장인홍 위원장 4 18.12.26(수) 기획경제 전통시장의 변신! 우리 경제를 살려요 유용 위원장 5 19.01.02(수) 환경수자원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김태수 위원장 6 19.01.03(목) 행정자치 서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문영민 위원장 7 19.01.07(월) 보건복지 좋은 돌봄을 부탁해 서울 사회서비스원 김혜련 위원장 8 19.01.08(화) 문화체육관광 시민들의 민원해결사 120다산콜재단 김창원 위원장 9 19.01.14(일) 의장단 청년이 청년을 만나다,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신원철 의장 이동현 청년특위위원장 청년특위 위원 10 19.01.15(화) 도시계획관리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 메시지 김인제 위원장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 프로그램명 : 생방송 아침이 좋다 ○ 매 체 명 : KBS ○ 방 송 일 시 : 주 1회 방송 (월, 오전 6시30분) ○ 제 작 현 황 : 10편 제작·방송완료 회차 방 송 일 자 상임위원회 주 제 출연의원 1 18.12.18(화) 교 통 지하철9호선 연장개통 김상훈 위원장 2 18.12.25(화) 기획경제 도심 속 전통시장 나들이 유 용 위원장 3 19.01.07(월) 도시안전건설 천재지변이 인재가 되지 않기 위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김기대 위원장 4 19.01.14(월) 보건복지 복지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서울 “돌봄 sos” 김혜련 위원장 5 19.01.21(월) 행정자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자센터(직업체험), 아하센터(성교육)” 문영민 위원장 6 19.01.28(월) 도시계획관리 청년들 집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도전숙” 김인제 위원장 7 19.02.04(월) 환경수자원 도심 속 걷기 좋은 길을 가다.“경춘선 숲길” 김태수 위원장 8 19.02.11(월) 운 영 2019 바뀐 조례, 달라진 서울 서윤기 운영위원장 9 19.02.18(월) 교 육 획일화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난 특성화고교의 필요성 장인홍 위원장 10 19.02.25(월) 문화체육관광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김창원 위원장 김소영 의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업자번호: 104-83-00493 주소: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 1가) 사무처장 박 문 규 印 ㈜에스비에스 사업자: 116-81-39357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대표이사 박 정 훈 印 [붙임3] 한 국 방 송 협 회 우 07995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0층 /TEL(02)3219-5575 / Fax (02)3219-5570 / 담당 :곽선혜 문서번호 한방협 제 2018- 호 선 결 지 시 사 항 시행일자 2018. 12. 14 접 수 일 자 시 간 2018. 12. : 결 재 · 공 람 수 신 회원사 대표 번 호 참 조 광고(협찬)담당국장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찬대행 방식 관련 안내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금까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의 협찬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대행하여 수수료(약 10%)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훈령을 법제화하고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협찬을 반드시 언론재단이 대행하도록 강제화하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에 강력히 대응, 최종적으로 방송협회 의견이 대폭 수용된 최종안으로 의결, 공표 후 2018. 12. 13.에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귀사의 협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찬대행 방식 관련 안내문, 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끝. [첨부 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찬대행 방식 관련 안내 지금까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경우, 이를 정부광고의 한 유형으로 보고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국문총리 훈령)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등을 대행하여 수수료(약 10% 정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기관 등의 협찬을 대행할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18.12.13.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1항), 이에 따라 정부광고법 시행령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제6조),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료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방송법상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는 유사 정부광고에 해당하여 위탁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정부광고법 제9조) 따라서 향후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반드시 통해야 할 필요는 없음을 협찬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찬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금 협찬의 경우 계속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금 협찬은 문체부에서 정부광고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협찬주를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찬을 고지하기 어렵다면, 해당 정부기관 측이 관계부처에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해주십시오. 여기서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하며,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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