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0176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규현 최성길 05/23 민수홍 - 상가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 2019 장마철 누수 책임소재 확인 추진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상가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 2019 장마철 누수 책임소재 확인 추진계획 장마철 상가건물 누수 책임 문의에 대한 민원이 빈번한 바,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신속하게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를 가림으로써 임대인ㆍ임차인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매년 장마철에는 상가건물의 누수책임 당사자 확인 요청에 대한 상담ㆍ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 누수원인 및 책임소재 확인이 쉽지 않아, 소모적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사전 분쟁예방 필요 ？？ 추진방향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중 건축사ㆍ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선 누수원인 및 책임소재 확인 ？ 전문가의 원인규명 ○ 조정위원의 이해관계인 간 중재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을 최소화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9. 6. 1. ~ ’19. 7. 31.(2개월) ○ 점 검 팀 : 3인 1조 - 구 성 : 분쟁조정위원 중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 점검내용 : 상가건물 누수원인 및 책임부담 소재 ○ 점검방법 : 전문가의 현장방문 및 당사자 면담 ？？ 세부 추진 내용 ○ 점검 방법 평일 9시~18시 신청ㆍ접수 후, 임차상인 주요 영업시간 현장점검 - 우천 시 신청 민원은 접수 후 당일 현장 점검 체계 구축 종합 검토 및 객관적 결과 도출 - 누수원인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임대차계약 내용과 책임소재와의 관계,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 점검 체계 신청ㆍ접수 /심층상담 사건별 전담팀 현장방문 당사자 의견검토 기술분석 법률검토 결과통보 상담센터 접수 심층상담 건축사,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현장확인 신청인 면담 피신청인 의견청취 기술적분석 법적용 검토 책임부담 소재구분 상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신청ㆍ접수 / 심층상담 -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방문 접수 - 신청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 담당주무관의 심층상담으로 기초 사실 확인 사건별 전담팀 구성 :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 구조적ㆍ구조외적 양태에 따른 분쟁조정위원 3인 1조 점검 전담팀 구성 현장방문 - 누수 상태, 임대차계약 관계, 당사자 책임ㆍ의무 등 확인 당사자 의견검토 - 피신청인 의견 청취 ？ 신청 내용에 대한 다른 내용 여부 확인 기술분석 / 법률검토 - 누수 원인 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책임소재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 통보 - 누수 원인 및 책임소재 등 결과를 당사자 통보 ？ 누수 책임소재 확인서 ？？ 행정사항 ○ 예산과목 :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 본 사업은 분쟁조정 사전 예방의 일환으로, 분쟁조정 관련 예산에서 집행 ○ 소요 예산 : 총 5,900천원 - 점검 수당 : 2명×250천원×10회 = 5,000천원 - 문구 및 다과비용 : 300천원×3회 = 900천원 붙 임. 1.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신청서 1부. 2.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확인 점검표 1부. 3. 상가건물 누수 책임소재 권고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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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0176

D0000036507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