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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138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박인근 정한섭 05/23 남승우 협조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19. 5.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의회의 예산 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17(금) 16:00 ~ 18:30 ○ 장 소 :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 참 석 : 황규복 위원장, 권순선 부위원장 등 총18명 - 시 의 원 : 황규복 위원장, 권순선 부위원장, 김호평 위원, 김화숙 위원, 노식래 위원, 이은주 위원, 이호대 위원, 임만균 위원, 정재웅 위원, 정진술 위원, 최선 위원, 최정순 위원 - 외부전문가 : 김태호 위원, 동종인 위원, 신동면 위원, 오현석 위원, 이원호 위원, 정창수 위원 ○ 내 용 : 예산정책연구위 운영기본 일정 논의 및 확정, 연구주제 및 발표자 선정, 서울시 결산심사 기법 발표 등 ○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전체 회의 16:00 ~ 16:10 (’10) 개회 및 안내 예산정책담당관 16:10 ~ 16:20 (’10) 인사말씀 위원장 16:20 ~ 16:30 (’10)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6:30 ~ 17:00 (’30) 안 건 -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 운영일정 논의 및 확정 - 소위원회별 연구주제 및 발표자 선정 위원장 발표 17:00 ~ 18:30 (’90) 「서울시 결산심사 기법」 발표 정창수 소장 ？？ 회의결과 【제1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기본일정 논의 및 확정 - 전체회의 6회, 예산정책연구 세미나 2회, 간담회 1회 등 ○ 소위원회별 연구주제 및 발표자 확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발전과제 등 총 9건 ○ 제3차 전체회의 개최일시 확정 (’19. 7.12(금) 10:00) 【서울시 결산심사 기법 발표 및 토의】 ○ 발 표 : 서울시 결산심사 기법 및 사례 (정창수 위원) -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각종 세입？세출 결산 심의 시 분석 요령 - 실제 결산심사 사례 제시를 통해 ’18회계연도 결산 시 쟁점 검토 사항 등 ○ 토 의 - 서울시의 시세 추계에 있어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입 예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 차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필요 (오현석 위원) - 市 주요사업에 대한 결산 심사 강화 및 일정분야에 편중된 예산이 있는지 결산을 통해 파악 필요 (동종인 위원) ？？ 회의사진 ？？ 향후계획 ○ 제3차 전체회의 : ’19. 7.12(금) 10:00 붙임 1.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기본운영일정 1부 2. 소위원회별 연구주제 1부 3.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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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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