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6030 결재일자 2019.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재훈 임미경 정성국 05/2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이세광 주무관 최유종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2019. 5.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서면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운영 업무 수행 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도 등을 개선한 바 있으며 ○ 정비 필요 Ⅱ 추진경위 ○ `15.6.18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및 고시(서울시고시 제2015-157호) ○ `15∼`18 수시정비 실시 ○ ○ Ⅲ 주요 개정 내용 ○ 기준 정비(별표 1) - 필요성 : - 정비(안) : ○ 기준 보완(별표 1) - 필요성 : - 정비(안) : ○ 수시정비 방법 개선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 유 ？조사기간 확대로 효율적 현장조사 수행 ？하여 민원 처리의 유연성 확보 ？효과적 회의 개최 및 의결 위함 ○ 기타 오탈자 및 자구 수정(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Ⅳ 행정사항 ○ 개정 지침 시행 : 결제일 ○ 후속 연구 추진 : `20년 예정 (훼손지 관리 관련 세부기준 추가 정비 등)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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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6030

D0000036509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