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GTX 수용 시민의 소유자추천감정평가업자 선정 협조)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의견을 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로서 보상진행 시 토지소유자로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자 우리시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GTX-A 건설사업은 사업계획(변경)승인 절차를 진행중으로 편입토지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서울시 소유 공유지 중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도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실제 보상되는 토지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에 현 시점에서 감정평가사 추천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상 및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수탁받아 보상을 추진 중인 한국감정원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나눠서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구간 진행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할 수 있고,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보상절차가 진행 시 위 규정에 따라 우선 우리시의 감정평가사 추전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사 추천 동의여부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법령등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도로계획과(☏02-2133-8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전문관 정용훈 도로재산팀장 代정용훈 도로계획과장 05/22 안대희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2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oon0916@seoul.go.kr / 부분공개(6)
17868937
20210929112014
본청
도로계획과-7225
D000003649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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