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412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주사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송종학 편병률 05/22 代박성주 협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하도급 계약승인 검토보고 【2019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 2019. 05.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하도급 계약승인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19년 강동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의 계약당사자인 ㈜형제이형관 김동용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승인 요청서가 접수되어 하도급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함.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19년 강동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 공사 개요 : 누수복구 550개소, 불용관및 노후관정비 220개소 ○ 공사 기간 : 2019. 4. 30. ~ 2020. 06. 30 ○ 계약 금액 : ○ 계약상대자 : ○ 담당 부서 :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보고내용 ○ 원도급자인 (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승인 요청한 건으로,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상기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할 수 없으나, 동조항의 예외 규정인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하면 발주청의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함.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관련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관련근거 검토내용 하도급 가능 여부 1.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 설비 가능 2,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3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3항 단서조항)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수급인이 수급인보다 종합평점 기준 3%이상) 가능 3.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검토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조건부승인 조건부 승인 4. 하도급의 통보(상수도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 도급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 검토 : 사전 승인요청 가능 5. 하도급 금액 적정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규정 : 하도급율이 100분의 82에 미달여부 검토 : 하도급율이 100분의 83.45%로 가능 가능 6.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 -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항목 검토결과(심사표 붙임참조) · ⇒ 종합평점 기준 8.1% □ 검토결과 ○ 상기 검토 결과와 같이 본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건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므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 처리코자합니다. - 직접시공 비율이 100분의 20이상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 제출 붙임 1) 동일업종 하도급 심사내역 및 요령 1부 2) 하도급계약 관련 관계법령 1부 및 하도급신청서 사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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