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650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송경현 최준선 05/22 김규룡 협조 주무관 장수천 기능경기대회 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9. 5.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기능경기대회 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지도점검 결과 보고 우리시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으로 지칭)에 위탁사무(서울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시행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기능경기대회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제14조) ※ 이하 ‘협약’으로 지칭 ？？ 점검 개요 ○ 점 검 자 : 고용훈련팀 담당 직원 ○ 점검일시 : ‘19. 5. 15. ~ 5. 16.(2일) ○ 점검내용 : ‘18년도 기능경기대회 관련 전반적 사항 - 수탁기관 의무 이행 현황 - 협약 내용 준수 여부 ？？ 예산회계 현황 : 예산, 지출, 물품, 수당 등 ？？ 사업 운영현황 : 계획 수립, 대회 운영, 업무담당자 관리 등 - 사무편람 및 관련 자체 규정 - 전산시스템(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기타 기능경기대회 사업 관련 사항 Ⅱ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 요약 구 분 점검결과 준수 근거 개선사항 예산 회계 총괄 ○ 협약 제9조 협약 제10조 제7항 2018 회계감사 - ○ 해외연수 관련 결과보고 미비 -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행하고 차년도에 반영 지출 결의서 ○ 환경개선비, 강화훈련비, 지도활동비 증빙 미비 협약 제9조 ○ 기관 교부시 정산 증빙자료 수합 철저 ○ ○ 개인 강화훈련비 정산 및 증빙 미흡 - 개인 강화훈련비 개선 회의를 통한 규정 개정 - 개인 강화훈련비 정산 후 필요시 지급내역 환수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하도록 안내 철저 물품 구입 ○ 기념품 구입 및 관리 부적정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인건비 등 지출 ○ 숙박비 관련 증빙 서류 미비 공단 여비규칙 - 규정개선을 총괄 본부에 건의 하도록 권고하고, 규정 개선 불가시 증빙서류 구비 위탁사무 총괄 ○ 대표자변경 미보고 협약 제5조 - 대표자 변경 등 중요사항 발생시 보고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안전관리계획을 사업계획과 별도 수립 후 반영 Ⅲ 점검사항 세부 ？？ 예산회계분야 총괄 관련 ○ - - ○ 해외 연수 관련 기 지적사항 미준수 - - , ‘18. 12. 시행된 2018년도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후에도 후속 평가 및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지출 회계처리 관련 ○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수리비 학교 교부 예산 증빙자료 수합 미흡 - 공단은 서울기능경기대회 경기장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수리비 예산을 교부하였음 - 공단은 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정산 및 증빙서류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서류가 미흡하였음 ○ 강화훈련비 교부 예산 증빙자료 미흡 - 공단은 서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전국기능대회 참가자에 대하여 학교 등 기관 및 개인에게 강화훈련비(재료비 급량비 등)를 교부하였음 ※ - 강화훈련비 또한 환경개선비와 마찬가지로 증빙서류 확보에 철저해야하나, 기관들은 이에 대하여 증빙서류 일부를 누락 제출하였음 - ○ 지도교사 활동비 지급 및 정산 관련 부적정 - - 공단에서는 활동비에 대한 정산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을 공문에 명시하였음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 협약 제9조 제5항은 사업비 집행시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아니함 ？？ 물품 구입 관련 ○ 기념품 구입 및 관리 미흡 - - ？？ 인건비 등 지출 관련 ○ 숙박비 지급 관련 증빙 서류 미흡 - 협약 제9조 제4항은 기능경기대회 관련 출장의 경우 「기능경기대회 집행 경비 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을 서울시의 사업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 이에 공단이 제정한 「기능경기대회 집행경비 지급 지침」의 제7조에서는 공단의 자체 「여비규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 공단의 「여비규칙」제8조 제1항은 기능경기 등 공단사업의 원활을 위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한 바에 대한 규정 및 공문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따라서 기능경기대회 여비 중 숙박비의 경우 정액지급 대상인지 명확치 아니하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 없이 정액지급함 【위탁사무 등 운영 현황】 ？？ 총괄 사항 관련 ○ 대표자 변경사항 미보고 - 협약 제5조 제1항에서 공단은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참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수정 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규정함 - 공단 대표자(직위 본부장)는 기능경기대회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서울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공단 자체 인사이동을 통하여 임명되었더라도 서울시에 변경사항을 보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협약 제5조 제2항은 사업계획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기능경기대회 사업계획서에 안전관련은 ‘사고예방 노력’이라는 항목 하에 8줄로 간략하게만 기재되어 있으며, 전국경기대회 관련에는 관련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함 Ⅳ 운영 우수사례 ？？ 만족도조사결과 개선 ○ 공단은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 이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설문대상자 중 14세~19세 응답자가 2018년에는 93%, 2019년에는 85.8%로,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2018년 대비 2019년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공정성 부분에서 만족하였다는 응답이 19.6%포인트 증가하는 등, 시설, 경기용 재료, 집행위원, 및 부대행사 등 조사대상 모든 분야에서 결과가 개선됨 Ⅴ 개선방향 검토 【예산회계 집행 현황】 ？？ 예산회계분야 총괄 관련 ○ - 지도 - ○ 해외 연수 관련 기 지적사항 미준수 - 해외연수 후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내부직원 공유 및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며, 차년도에 반영하도록 지도 ？？ 지출결의서 관련 ○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수리비 학교 교부 예산 증빙자료 수합 미흡 - ○ 강화훈련비 교부 예산 증빙자료 미흡 - 학교 등 기관 교부 강화훈련비는 환경개선비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출받도록 지도 - 개인 교부 강화훈련비의 경우 기 제출된 사항은 사후 검증을 통하여 정산 및 필요시 환수를 하도록 지도하고 추후 내역을 재점검하며, - ○ 지도교사 활동비 지급 및 정산 관련 부적정 - - 활동비의 경우에도 정산 증빙서류를 받도록 공문에 명시하도록 함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미사용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설명서 등을 송부하고, 사용하도록 함 ？？ 물품 구입 관련 ○ 기념품 구입 및 관리 미흡 - - ？？ 인건비 등 지출 관련 ○ 숙박비 지급 관련 증빙 서류 미흡 - 공단 「여비규칙」은 서울지역본부가 아닌 전체 총괄 본부에서 이사장 명으로 개정할 사항으로, 숙박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규칙 혹은 공문이 시달되도록 총괄 본부에 건의할 것을 권고 -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숙박비 증빙서류에 영수증 등을 첨부하도록 지도 【위탁사무 등 운영 현황】 ？？ 총괄 사항 관련 ○ 대표자 변경사항 미보고 - 대표자 변경 및 주요사항 발생시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지도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 참가 학생 및 지도교사의 안전은 중요한 사안으로, 사업계획 외에 안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대회 운영에 반영하도록 지도 Ⅵ 행정 사항 ○ 지도점검 결과 송부 : ’19. 5월 중 ○ 개인지급 강화훈련비 개선방안 회의 : ’19. 5월 중 ○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및 향후 처리 계획 제출 요구 : ’19. 7월 限 붙 임 1. 지도점검표 1부 2. 기능경기대회 사업에 관한 위·수탁 협약서 1부 3. 지도점검 확인 서류(원본대조필) 각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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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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