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8489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강소라 임하정 박동석 05/22 배형우 협 조 동혁신팀장 代이연정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조일수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찾동 방문인력 안전대책 실무TF 운영 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찾동 방문인력 안전대책 실무TF 운영계획 찾동 인력이 가정 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근 거 ○ 민선 7기『찾아가는 동주민센터』기본계획 -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 (시장방침 제228호, ’18.12.8.) - 사업별 실행계획 (자치행정과-4824, ’19.3.8) ○ 찾동 방문인력 안전확보 대책방안 (복지정책과-4850, ’17.3.6) □ 추진배경 ○ ‘찾아오는’ 민원 응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의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로,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 모니터링에서 방문인력 안전 문제 대두 - 찾아가는 방문 상담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 추세 ○ 가정방문에 따른 위험상황 노출 요인 증가로 방문인력의 직무안정성 및 사기 저하 우려 - 찾동 복지플래너의 73%, 방문간호사의 99%가 여성으로 각종 위험 상존 - □ 추진방향 ○ 찾동 방문인력의 안전문제 발생시 조직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마련 - 실무 TF팀 구성으로 부서별 협업 통한 대응 지침 마련 ○ 방문인력 안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 - 교육, 모니터링 등 예방적 기반과 안전지원체계 등 사후관리 기반구축 2 실태 및 지원현황 □ 안전사고 발생현황 ○ 찾동 복지플래너 695명, 방문간호사 163명 설문조사 결과, ○ 48.8%가 방문 상담시 안전문제 경험, 안전문제 경험자의 86.8%가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 정서적 피해 <방문인력 안전실태 설문조사(여성가족재단, ’17.7)> ※ □ 그간 추진사항 ○ 2인1조 방문원칙 준수 강조 및 방문동행인력 지원 - 안전매뉴얼 총 2,200부 배부(’17년 2,000부, ’18년 200부) - 뉴딜일자리 연계 방문동행인력 18개구 192명 지원(’17.3~12월) ○ 시 주관 방문인력 안전교육 실시 : 2,670명(’16년~’18년) ○ 방문안전용품 보급 : 총 1,610대(스마트워치 1,244대, 응급호출기 366대) - 방문간호사 감염예방을 위한 접종 및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 휴대 필수화 ？ 손소독제(4,200개), 마스크(7,000개, ‘17년), 마스크(10,000개, ‘18.9월~10월) ○ 시-자치구 복지분야 소통회의(‘19.4) : 방문인력 안전 관련 의견수렴 3 실무TF 구성 및 운영 □ 추진방안 : 유관부서 실무TF팀 운영 통한 세부 실행방안 마련 √ 다양한 사고유형에 따른 대응,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 체계적인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모색 √ 피해 발생시 심리상담 등 치료 프로그램 지원, 법·제도적인 보완책 등 구체적인 사후관리 체계 설계 및 매뉴얼 보완으로 실질적인 업무 적용 방안 마련 □ TF 구성(안)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 - 서울시 : 지역돌봄복지과？자치행정과？건강증진과？여성정책담당관 - 시 찾동추진지원단 : 복지？여성？건강분야 실무자 - 자치구·동주민센터 : 3~5개구 복지팀장 또는 주무관 ※ 자치구 참여자는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운영기간 : ’19. 5월 ~ 계속, 수시 운영 - 실무회의 : 수시개최 (찾동추진단 연석회의 활용) - 안 건 : 방문인력 안전확보 세부 실행내용 검토, 현장의견 수렴, 시·자치구·동주민센터별 역할 정립 등 ○ 주요 논의 내용 ① 교육과정, 매뉴얼 보완 등 안전문제 예방활동 강화 ② 방문서비스 수행 업무 처리절차 재검토 ③ 안전사고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방법 및 사후관리 방안 ④ 안전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 ⑤ 시·자치구·동주민센터 등 관련 기관의 명확한 역할 및 기능 정립 □ 주요역할 기관(부서) 역할 구분(안) 공통 사전예방·사후관리 체계 구축 추 진 단 지역돌봄복지과 복지플래너 안전확보(교육, 안전용품), 보고체계정리 등 자치행정과 2인1조 방문활성화, 찾동 인력 진단 및 확보 등 건강증진과 방문간호사 안전확보, 감염예방 및 정신질환 관리 대응 여성정책담당관 성인지적 관점의 개선방안, 안심이 앱 확대 방안 등 시 찾동추진지원단 방문안전 매뉴얼 개정, 교육 설계, 모니터링 등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별 안전확보 방안, 교육, 모니터링 등 □ TF 명단 구 분 소속 직위 이름 추진단 (부서) 지역돌봄복지과 자치행정과 건강증진과 여성정책담당관 찾동 추진지원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건강증진과 4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시 찾동추진단·추진지원단 연석회의에서 안건 공유 (’19.5.10) ○ 방문인력 안전대책 실무 TF 구성 및 논의 (‘19.5월) ○ 방문인력 안전매뉴얼 보완 및 안전관리 지침(안) 마련 (‘19.6~7월) - 우선 적용 가능한 부분은 시행 시작 ○ 찾동 방문인력 홍보·안전용품 보급 (‘19.7월) ○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보완 (‘19.8월) - 민원 관련 법적사항, 심리·상담치료 기관 등 의견수렴 ○ 자치구 직원 관계자 검토회의 (‘19.9월)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의견수렴(개선내용 및 현장 적용가능성) 및 검토 ○ 방문인력 안전매뉴얼 및 안전관리 지침 운영 (‘19.10월~) - 방문안전 매뉴얼 개정 및 배포 □ 소요예산 ○ 회의 운영비(다과비 등)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기대효과 ○ 방문인력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 ○ 현장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 방문사업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및 인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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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복지과-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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