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1444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강유나 안승만 05/22 조조익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보고 ㅣ 2019. 5 재무국 (세무과)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결과보고 市 ？ 사업소 ？ 자치구 세외수입 담당자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 ？ 징수, 체납처분 및 시스템 활용 방법 등 세외수입의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근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세무과-8031, ’19.4.10.) □ 일시 ○1차: 2019.4.23.(화) 14:00~18:00 (4시간) ○2차: 2019.4.25.(목) 14:00~18:00 (4시간) □ 장소: 후생동 강당 4층(1,2,차 동일) □ 참석: 총 379명 ○1차: 187명 (본청 15명, 사업소 10명, 자치구 162명) ○2차: 192명 (본청 9명, 사업소 13명, 자치구 170명) □ 강사: 강유나, 정남희, 주용출 주무관 2 교육 진행 □ 목적 ○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자체 교육 활성화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세외수입 중요성 부각 ○ 세외수입 관련 법령 및 전산실무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 교육순서 순서 시 간 내 용 강 사 1부 14:00~15:00 (60분) 세외수입 종류, 부과？징수 등 세무과 강유나 주무관 2부 15:15~16:15 (60분)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무과 주용출 주무관 3부 16:30~18:00 (90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세무과 정남희 주무관 □ 1부: 세외수입의 종류, 부과？독촉 및 가산금에 대한 교육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세외수입 종류 ○ 세외수입 부과 근거 법령 및 부과 등록 절차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공시송달 및 가산금 관리 등 □ 2부: 세외수입 체납관리 ○ 체납처분의 의의 및 관련 법령 정리 ○ 체납처분이 가능한 재산(부동산？자동차？채권？무채재산권 등)에 대한 조사 및 압류 방법 등 ○ 압류의 효력 및 결손처분 등 체납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 □ 3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탬상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 방법 및 절차 - 시스템 부과징수결정결의 입력 및 관련 서식 출력 방법 등 ○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방법 및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처리방법 등 □ 3 행정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신청 => 인력개발과 ○ 참석인원: 총 382명 - 강사 3명: 개인학습시간 8시간 인정(붙임 강사시간 산출내역 참조) - 수강자 379명: 개인학습시간 4시간 인정(붙임 교육참석자 명단 및 서명부 참조 붙임 1.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계획 1부. 2. 세외수입 직무교육 강사 교육시간 산출내역 1부. 3.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교육 참석자 1, 2차 서명부 각 1부. 첨 부 교육 참석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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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1444

D000003649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