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7164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복규 임성진 05/22 이성은 2019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경계획 2019. 5.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19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추경계획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19년 중기부에서 선정한 신규 시장 및 도약형 시장에 대한 본예산(사업비)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 적 :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시장으로 변화 유도 ○ 근 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3조 ○ 사업내용 < 사업개편 이후(‘18년 이후) > 사업명 사업 내용 총 사업비 기간 희망사업 프로젝트 (특성화) 시장 특성에 맞게 분야·주제(청년, 생활형, 문화관광형 특화 등)를 설정하여 특화시장 육성 (지역선도형) 20억 內 (문화관광형) 10억 內 2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첫걸음기반조성) 기초역량 보유시장 대상으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향후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유도 3억 內 1년 (첫걸음컨설팅) 기초역량 미비시장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인조직 기초역량 배양 등 지원 15백 內 6개월 - 지방비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총 사업비 기간 지역시장 특성화 지원 강남구·서대문구 지역시장 특성화 지원 - 시비 : 500백만원 - 구비 : 구와 협의 1년 ○ 사업비 구성 - 국비매칭 사업 · 국비(중기부) 50%, 지방비 50%(시비 : 구비 = 50~70 : 50~30) ※ 지방비의 경우「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에 따라 해당연도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을 기준으로 차등보조 - 지방비 사업 · 지역시장(강남구, 서대문구) 특성화 지원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집행 □ ’19년 시비(본예산) : 1,791백만원 ○ 국비매칭 사업 : 1,291백만원 - 문화관광형 : 891백만원(3년차 - 대림중앙, 망원, 남성사계, 2년차 ？ 정릉, 송화벽화, 남문) - ’19년 신규선정 예정(문화관광형, 첫걸음) : 400백만원 ○ 지방비 사업 : 500백만원(서대문구, 강남구 전통시장 활성화) □ ’19년 추경예산(안) : 2,492백만원(본예산 1,791 + 증액분 701) ○ 증액분 : 701백만원(도약형 시장 396 + 신규 선정시장 305) - 도약형 시장 : 39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번 자치구 시장명 지원 예산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 시:구 문화 관광형 (도약형) 합 계 1,320 660 396 264 1 성 동 뚝섬역상점가 440 220 132 88 6:4 2 강 서 화곡본동시장 440 220 132 88 6:4 3 구 로 고척근린시장 440 220 132 88 6:4 ※ ’18년 특성화 첫걸음에서 ’19년 3월 문화 관광형으로 중기부에서 도약 선정한 시장으로 ’19년 본예산 편성시 도약선정 여부를 알 수 없었음 - 신규 선정시장 : 305백만원(소요 예산액 705백만원 ？ 본예산 400백만원) · ’19년 본예산(신규선정 예산) : 400백만원 · 소요 예산액 : 7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번 자치구 시장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구비 시구비 비율 합 계 2,400 1,200 705 495 희망사업 프로젝트 문화 관광형 1 중랑구 동부골목 500 250 150 100 6:4 2 도봉구 방학동도깨비 500 250 150 100 6:4 3 동작구 성대전통 500 250 150 100 6:4 소 계 1,500 750 450 300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1 은평구 연서 300 150 90 60 6:4 2 용산구 용문전통 300 150 75 75 5:5 3 강서구 화곡중앙골목 300 150 90 60 6:4 소 계 900 450 255 195 ※ ’19년 본예산 편성시 신규 시장에 대한 예산을 3∼4개 시장 선정을 예상하고 4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9년 5월 중기부에서 6개 시장을 선정 □ 행정사항 ○ 시비 예산 집행 - ’19년 본예산(1,791백만원)의 부족분인 신규선정·도약형 시장 예산 (701백만원)등은 추경 편성 집행 ※ 추경 미확보시 ’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확립, 전통시장활성화 지원,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 향후 일정 - ’19년 도약형 시장, 신규선정 시장 추경편성 : 5월 - ’19년 도약형 시장, 신규선정 시장 예산집행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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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7164

D000003649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