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개정안 의견조회(2019.5.22.-1) 1. 법무담당관-8271호(2019.5.20.)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귀 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 해당 수신처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법무담당관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2 국민안전 조달물자 지정품명 조정 일부개정안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4-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4-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4-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5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령안 6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일부개정안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8-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8-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8-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1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14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일부제정안 15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17-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8-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8-2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19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2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22-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2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2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25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2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2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29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부총리) 붙임 1. 법무담당관 공문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4.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입법담당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정 담 당 관,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주승원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5/22 배선희 협조자 시행 입법담당관-180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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