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 수사의뢰(고발) 실적자료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811(2019. 5.20.)호와 관련입니다. 2. 현 정부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9년 상반기 부정수급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집중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제2항 및 제49조에 의거, 철저한 부정수급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대상자 부정수급 사실 확인(신고 포함)에 따른 수사기관 수사의뢰(고발)한 실적 자료를 제출 요청하오니, 4.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매월 3일까지 전월 실적 자료 제출(동 공문으로 매월 요청 공문을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6월 3일까지 제출할 수사의뢰 실적 자료는 '19년 1월 ~ 5월까지의 실적을 월별 구분하여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정수급(수사의뢰) 현황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代백현기 복지정책과장 05/22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17861760
202109291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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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49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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