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8554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심형보 05/21 정훈모 ‘19년 제1회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5. 물순환정책과 ‘19년 제1회 빗물관리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9년 제1회 물순환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및 정책수립 자문 등을 논의한 결과 보고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19. 5. 14.(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10인 ？ 외부위원 : 9인 ？ 내부위원 : 1인 - 물순환정책과장 ？？ 개최전경 Ⅱ 보고내용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3차용역 중간보고 ？ 제4회 서울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운영방안 ？ ‘18년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Ⅲ 회의결과 ？？ 서울형 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중간보고 ？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홍보 등을 위한 컨텐츠화가 필요 ？ 모니터링 지점이 분산되어 유역내 효과가 미흡하니, 향후 소하천 유역을 대상으로 유지용수 활용 등 거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역과제 도입 필요 ？ 서울시 특성이 고려된 특화된 편익분석을 위한 원단위가 필요 ？ 도시계획과 물순환 지표의 연계방안, 스마트시티에 대한 방안, 빗물관리 목표량 등의 지표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서울형 저영향개발에 대한 모법에 관한 검토가 필요 ？ 물순환 시설의 다양한 지표, 성과들의 연계, 환경부와 성과 연계, 시민참여방안, 거버넌스를 통한 시설관리 방안 중 향후 과제의 중간정리 필요 ？？ 제4회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운영방안 토론 ？ 금번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대상이 시민이 되어야 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발제 및 참여방안 검토 필요 ？ 주제는 물순환과 시민, 스마트시티와 물순환으로 검토 ？ 해외 물순환 전문가(미국, 일본)의 선진사례를 듣고 서울시에 적용방안검토 필요 ？ 빗물마을 조성사업과 한계에 대하여 참여한 시민을 발제자로 하고, 빗물마을 디자인 페어, 빗물저금통 시민공모전 등 시민참여 방안 필요 ？ 교육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물순환정책에 대한 발제 필요 ？？ ‘19년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토론 ？ ’19년 분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개최하고, 7월 심포지엄에 공동참여 ？ 현장위주(빗물마을, 서울식물원 등) 및 시민홍보를 중점적으로 분과위원회 운영 필요 ？ 자치구 회의실에서 빗물마을 조성사업을 안건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방안 검토 필요 Ⅳ 행정사항 ？ 해당 용역의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하여 시행 ？ 빗물관리분과 위원회에 회의내용 보고 ？ 분과위원회 경비 지급 : 27,500원 - 다과비 1식 × 27,500원 = 27,500원 끝. 물순환 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회의록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관리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9. 5. 14(화)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10명 참석 - 내부위원 : 물순환정책과장(간사) - 외부위원 : 9명 참석 ？？ 진행순서 순 서 시 간 내 용 비 고 1.진행안내 10:00~10:05(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소개 분과위원장 2.인사말씀 10:05~10:10(5‘)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3.용역보고 10:10~10:30(20‘)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보고 용역사 10:30~11:00(30‘)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4.토론 11:00~11:30(30‘) ‘18년 빗물분과위원회 운영안 안내 및 기타토의 분과위원장 11:30~12:00(30‘) ‘19년 빗물분과위원회 운영방안 토의 분과위원장 5.폐회 12:00 폐회 분과위원장 ？？ 상정안건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자문 - 제4회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운영방안 - ‘19년 빗물관리분과 위원회 운영계획 ？？ 회의결과 - 안건별 토론 및 검토의견 제출 - 시민위원회 결과 서면보고 ？？ 서울형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 모니터링 중간보고 <○○○ 위원> - 모니터링은 중장기적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며, 모니터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및 다른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화 할 필요가 있음. - 투수블록이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 편익분석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만의 강우패턴 등의 특성 분석을 통해 표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고, 모의를 통해 모의값을 얻지만, 오차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숙제임. <용역사 답변> - 모델링에 관한 부분은 과학자들 전체의 숙제이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투수블록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초기 설치 대비 성능 확인까지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다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결과는 얻었음. <○○○ 위원> -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이며, 특히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효과와 비용편익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므로서 정량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데 매우 의미가 있음. - 빗물관리뿐 아니라, 비점오염관리 등 수질관리까지 도시적 역할을 빗물관리시설이 하고 있어 이를 강조한 의미와 역할 전달 필요. - 투수블록 빗물정원의 유의미한 효과를 고려할 때, 공공 베이스적인 부분외에, 민간 베이스에서 대규모 개발, 단지형, 개별단위까지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지에서 개별화(필지단위) 될 수 있는 체계 필요. - 도시관리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집수면과 시설의 연계성을 면적 단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도시관리계획과의 연동성 고려가 필요. 예) 집수면에 대한 해석·규모를 통해 도시관리에서 빗물의 면적 단위를 관리하고 해당 관리를 위해 시설설치. - 서울시가 잘 만들면 전국으로 확대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겠음. - 시설 모니터링 속에 나타난 시설의 과부족 성능을 제시하였으므로 보급과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청소·운영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물순환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체계화하고 예시를 줄 수 있으면 좋겠음. <○○○ 위원> - 진행중인 모니터링의 지속적 실시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하고, 특히 물순환 성과 또는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물순환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안된 물순환 지표가 물순환 관리의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빗물관리 목표량에는 관리되는 불투수면적이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로 비점오염 등도 포함해서, 물순환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될 수 있으면 좋겠음. - 본 과제에서 도출된 매뉴얼 및 분석툴이 잘 활용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시계획에서 물순환 지도의 적극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연계방안 검토 필요 - 매뉴얼에 있어, 녹색도시 등의 가이드라인은 많지만, 홍보, 법적 강제성, 이용 방법 등의 차이가 있어서,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해 좀 더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용역사 답변> - 해외 사례나 기법 등의 적용 가능성 및 우리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표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으며, 해외 사례 등의 예시를 통해서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비점오염 정리까지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물순환 지표를 통한 물순환 지도가 물순환에 대한 주제도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서울시가 선도해 나가는 것이 될 것이며, 주제도를 통해 건축, 조경 분야 등과 협력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위원> - 한국형 강우특성에 대한 투수블록, 침투트렌치, 옥상녹화, 식생수로, 빗물정원 등에 대한 증발산량, 중간유출, 지하수 함양 및 지하수위 향상, 하천건천화 방지가 어느정도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계지표가 제시되어야 함 - 빗물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대상지 위치 모니터링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통계처리가 필요함, - 빗물마을 사업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니터링 값이 제대로 제시되어야 하며, 향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점 및 대안제시가 필요함. <용역사 답변> - 모니터링을 한 것을 제도로 보완하고, 제도로 이행이 않되는 부분은 매뉴얼로 보완을 하는 것이 이 과제의 범위라고 생각하며, 현재 진행중인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에서 새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을거라고 생각됨. <○○○ 위원> - LID 시설이 분산형 시설이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지표의 영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서울형 물순환에서 서울형 정의가 필요하며, 서울형 편익 산정을 위한 원단위 연구방안 필요 - 향후 연구방안 및 과제 도출이 필요하며, 물관리가 선관리에서 면관리로 변해가는 시대에 제도, 정책, 기술적 변화가 필요함. <○○○ 위원> - 용역이 정리가 잘 되어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많이 남아있으며, 강우 깊이로의 전환, 인공지반에서의 빗물 관리, 저류량에 대한 중요성 등이 의미있는 결과임. - LID의 제한이나 한계점들을 명확하게 전제를 하고 출발해야 하며, 불투수면 관리 면적율은 아주 유의미한 방향이며, LID의 오해 및 편견 불식을 위한 본 과제의 성과 정리가 필요함. - 저영향개발의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고, 환경부도 방향을 못잡고 있다고 생각되며, 법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가 주도를 했으면 좋겠음. - 빗물관리량 수치는 40mm, 50mm등의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빗물마을의 경우 다음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미흡한 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의 주도성과 참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라고 생각됨. - 서울시 내에서 타 국과의 협력이 잘 안되는 것 같으며, 타국와의 협력,연계 등이 향후 과제로 발전할 수 있으면 함. <○○○ 위원> - 지난 3년간(당해년도 포함) 모니터링 결과로 LID기법(개별)의 관리 효율 평가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큰 성과이나, 개별 기법별 결과는 전체 유역에 대한 효율(효과)을 평가하기 어려움. - 모니터링이 수치화해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왔지만, 빗물관리량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개별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수위 함양 등 궁극적인 부분은 놓지는 것 같음. - 모니터링 지점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 거시적 효과를 볼 수 없는 것 같으니. 향후 추가연구 필요시 소하천 유역을 선정하여 유역 전체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및 빗물관리 효과 뿐만아니라 기타 편익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특히 지하수 함양을 통한 물순환 개선여부) <분과위원장 맺음말> -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홍보 등을 위한 컨텐츠화가 필요. -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편익분석을 위한 원단위가 필요. - 서울시 물순환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홍보 방안, 도시계획과 물순환 지표의 연계방안, 스마트시티의 학문적 정의와 개념, 서울시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방안, 빗물관리목표량 등의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서울형 저영향개발에 대한 모법에 관한 논의와 모법이 물관리기본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서울시 전체에 대한 고민, 물순환 시설의 다양한 지표, 성과들의 연계, 환경부와 성과 연계, 시민 참여, 거버넌스 통한 시설 관리 방안 등의 미래형 얘기들의 논의가 있었으며, 이런 부분들의 일부는 향후 과제로 중간에 정리가 필요함. ？？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 운영방안 토론 <○○○ 위원> - 심포지엄 운영방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부양과 연결된 물순환 사업으로 도시재생, 물관리와 연결된 사업과 관련되어 뉴욕, 필라델피아 시의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외국 전문가(교수)를 발제자로 외국사람이 보는 서울시의 물순환 제안 - 빗물요금제 도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시 및 빗물요금제 하수도요금 체계의 변혁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 필요 <○○○ 위원> - 심포지엄 주제로는 물순환과 시민, 스마트시티와 물순환 등으로 검토하였으면 하고, SVR컴퍼니(시에틀, 포틀랜드, 캘리포니아)의 창의적인 설계를 도심에 적용한 사례를 발제하는 것이 필요 <○○○ 위원> - 시민의 빗물인식, 시민이 찾아오는 공청회, 빗물마을이 주제가 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후코오카 빗물마을 성공사례를 심포지엄에 반영 요청. <○○○ 위원> - 해외 우수사례 외에 빗물마을의 조성과 한계에 대한 시민발제가 필요하며 주민이 지역의 상황에 맞는 빗물마을의 조성, 서울에 맞는 빗물관리시설 제안 필요. - 다양한 잇슈를 만들기 위해 빗물마을 디자인페어, 빗물저금통 디자인시민공모 등 제안. <○○○ 위원> - 빗물축제에 교육적인 측면이 적용되도록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물순환정책 발제 ？？ ‘19년 물순환시민위원회(빗물관리분과) 운영방안 <○○○ 위원> - 자치구 구청(은평구, 강북구 등) 회의실에서 빗물관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치구 빗물마을 및 물순환 사업 시행 사례에 대한 발표 및 실제 추진된 현장 점검 등 필요 <분과위원장> - ’19년 빗물관리 분과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모였으면 좋겠고, 7월 물순환시민문화제 심포지엄에 공동참여토록 하고, 현장위주 및 시민위주의 분과위원회 운영되도록 하겠음 - 차기 회의는 심포지엄이 시행되는 7.25일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심포지엄에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서울시에서는 회의장소 마련 요망. ？？ 맺는말 <분과위원장> - 오늘 회의는 서울시에서 용역시행중인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자문과, 제4회 물순환 시민문화제 심포지엄 및 ’19년 빗물관리분과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된 심포지엄 운영방안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 바쁘신 가운데 빗물관리분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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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8554

D000003648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