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543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은순 代문은순 05/21 정영준 1차？2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 5.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1차？2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최근 등재심사 강화 추세에 대응한 신청서 내용 구성을 위해 1차？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회의 개요 구 분 1차 회의 2차 회의 일 시 ’19.2.26.(화) 14:00~17:30 ’19.3.8.(금) 9:30~11:40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한성백제박물관 세미나실 참석자 주요내용 회의진행 검토 내용 1 ？백제역사유적지구？ 확장등재 시 고려사항 ？ 기본원칙 - ‘확장등재(extension)’도 우선적으로 잠정목록에 등재해야 함 ex) 가야고분군 ？ 대상범위 확정 - 기 등재기준(ⅱ, ⅲ) 포함하고 일부 내용 보완된 상태로 가야 함 → 서울지역 외 공주？부여？익산지역 대상유적 조기 확정 필요 ？ 문화재청 심사환경 강화 추세에 대한 대응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2018.1.31) 개선에 따른 잠정목록 심사단계부터 강화 추세 → 잠정목록 신청서를 본등재 신청서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 수준의 보고서 요구 - 기존 신청서(안)의 틀은 유지하되 내용을 새로 쓰는 형태의 리뉴얼 작업 필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주요 개선내용 (문화재청 예규 제188호, 2018.1.31) ？ 세계유산 등재신청 자격기준 구체화(제3조) ？ 세계유산 잠정목록 대상 선정 절차 명확화(제5조, 제6조) ？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기준 및 선정 후 지원근거 구체화(제9조, 제17조) ？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 선정 절차 강화(제10조, 제11조) - 등재신청 2년 전(4.30)까지 등재신청 후보 신청 - 등재신청 2년 전(7.31)까지 등재신청 후보 2건 선정 - 등재신청 1년 전(7.31)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 선정 - 등재신청 후보에 대한 평가절차 : 1차 보완사항 통지(등재신청 2년 전 12.31까지) → 2차 보완사항 통지(등재신청 1년 전 3.31까지) → 보완 신청서 제출(1, 2차 보완사항 통지일부터 각각 60일 이내) ？ 자연유산 또는 복합유산 예외조항 삭제(제12조) 2 수정？보완 등 업그레이드 진행방안 ？ 진행절차 ？ 내용작성 3 주요 항목별 검토 결과 ？ 총평 - (최근 발굴조사 성과 반영) 신청대상 유산인 풍납토성？몽촌토성？석촌동고분군？방이동고분군의 최근 발굴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 집필하는 것이 바람직 - (비교유산 사례연구) 해당 유산의 등재기준에 입각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을 더 치밀하게 개발하고, 최근 중시되고 있는 비교유산 사례연구도 충분한 보완 필요 - (기 등재유산과의 정합성) 서울 백제역사유적은 기 등재유산에 추가하는 유산으로 기 등재유산의 내용을 충족해야 하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신청서(안)의 보완 필요 ？ 신청서(안) 목차 항목 (2017.5.20) 1. 신청 유산의 명시 2. 신청 유산의 설명 2.1 신청 유산의 개요 2.2 서울 백제역사유적의 구성 3. 신청 유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의 정당성 3.1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술 3.2 관련기준 조항 3.3 신청 유산의 진정성 3.4 신청 유산의 완전성 4. 국내외 유사유산과의 비교 4.1 서울 백제역사유적의 특징 4.2 국내 유사유산과의 비교 4.3 국외 유사유산과의 비교 5. 신청유산의 보존 및 관리 5.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서울 백제역사유적의 보존·관리 5.2. 도시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한 서울 백제역사유적의 보존·관리 5.3 관련 법제도에 따른 세부지침 5.4 모니터링과 복원정비사업 향후 계획 ？ ？ 회의 비용 지급 : 총 1,825,800원 -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5인=500,000원 ※ 기 지급완료 - 참석수당(1차, 2차) : (150,000원×4인)+(150,000원×4인)=1,200,000원 - 교통비(1차, 2차) : 59,300원+51,500원=110,800원(지방거주 1인 교통실비) ※ 기 지급완료 - 다과비(1차) : 15,000원×1식=15,000원 ※ 기 지급완료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전통문화 활성화,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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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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