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538(2019.5.13.)호와 관련입니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과 「동법 시행령」제11조의2 등에 따른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하여 2018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의 경우 정보공시 기한(4.30)까지 대상 보조사업 58,710건 중 52,088건(공시율 88.7%)이 공시완료 되었습니다. 3. 한편 보조금법령에 따라 중앙관서장은 공시 불이행이나 허위사실 공시한 불성실 공시 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가 가능한 바, 지방지치단체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하위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공시 의무 이해 점검 후 불성실 공시한 건에 대해 적발하고 중앙관서에 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4 참조) 붙임 1.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2. 2018회계연도 중앙관서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현황 1부. 3. 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교육청,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4.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모니터링 관리 화면 1부. 5. 2017회계연도 중앙관서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현황 1부. 6. 2017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제출 양식 1부. 7. 2018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제출 양식 1부. 8.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후속조치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김홍주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5/21 신현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5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880 /전송 02-2133-0825 / khongj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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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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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8회계연도 중앙관서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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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e나라도움 중앙관서 지자체 교육청 상위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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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모니터링 관리 화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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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017회계연도 중앙관서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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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017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제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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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018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관련 제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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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후속조치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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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후속조치를 위한 업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5941 생산일자 2019-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주 (02-2133-6880) 관리번호 D00000364845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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