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배상책임청구 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배상책임보상 청구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배상책임 청구내용 ○ ○ 청구금액 : 8,161,149원 나. 회신내용 ○ 귀하께서 제출한 배상책임 청구 관련자료(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제출사진, 진료비세부상세내역,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시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배상처리여부 및 과실비율 등을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험접수불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인미상의 충돌로 파손된 도로경계석이 자전거도로 측에 가지런히 놓여있었지만 청구인이 자전거 운행중 전방주시 하였다면 자전거 안전사고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배상요청 금액 중 후유장애 진단비는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고 - 우리 시 보험처리불가유형(도로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원인이 아닌 제3자 사고의 결과로 파생하여 발생하는 도로부속물 등의 추락, 이탈 등에 의해 발생하는 2차사고의 경우)에 해당됨 ○ 우리 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향후 가능한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국가배상심의원회(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24 서울고등검찰청 소송사무제1과 · 전화번호 : 02-530-3640 - 개인 보험 처리후 보험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제기 - 청구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 제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덕희 강구조교량팀장 박찬규 교량안전과장 전결 05/21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91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2층 / 전화 02-2133-1964 /전송 02-2133-1429 / heedeok@seoul.go.kr / 부분공개(6)
17855156
20210929112518
본청
교량안전과-9103
D00000364860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