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973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홍유진 노병춘 05/21 강선섭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홍보 계획 2019.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목 차 Ⅰ.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 Ⅱ. 홍보 필요성 4 Ⅲ. 홍보 추진 계획 5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11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홍보 계획 적극행정 면책 제도 및 사전컨설팅 제도의 홍보를 통해 감사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Ⅰ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개요 1 적극행정 면책 제도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3조) ？？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4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0조 및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1002호) ？？ 운 영 ○ 면책대상 : 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공무원 등 ○ 면책요건 : ？공공의 이익 ？적극적 업무처리 ？무고의/무중과실 ○ 심사절차 :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및 심의결과 반영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 적극행정면책 심사청구 사전실무 심의 감사 위원회 ？실지감사 착수시 실지감사 통지서에 적극행정 안내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청구권자 (기관장, 본인) ？구성 : 감사부서 과장？팀장 ？역할 : 요건 검토 ？구성:감사위원회 ？역할:적극행정 면책 여부결정 2 사전컨설팅 제도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 신청 시,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안내(감사원,‘19.1.14.) ○「사전컨설팅 제도」운영 활성화 계획(감사위원회 방침,‘19.3.12.) ？？ 운 영 ○ 신청기관 : 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과 공무원 등 ○ 신청대상업무 - 사안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등으로 자체판단이 어려운 사안 -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등 ○ 신청 및 처리절차 < 시 본청, 사업소 > 사전 컨설팅 의뢰 (대상기관의 부서장) ？ 사전 컨설팅 접수 (市 감사담당관 검토, 처리) ？ 감사원 컨설팅 신청 (필요시, 市 감사담당관) < 자치구, 투출기관 ？ 자체 감사부서 있는 기관) 사전 컨설팅 의뢰 (대상기관의 부서장) ？ 대상기관 감사부서의 장 (자치구, 투출 감사부서 의견 첨부) ？ 사전 컨설팅 접수 (市 감사담당관 검토, 종결 처리) ？ 감사원 컨설팅 신청 (필요시, 市 감사담당관) ？ 자치구. 투출기관 감사부서는 1차 관련 법령. 현지 확인 등 거쳐 1차 처리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市 감사부서로 신청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검토 ※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시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 3 제도 운영 경과 ？？ 적극행정 면책 ○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정(‘09.2.26.) ○ 연도별 운영 실적 구 분 신청 (인원) 사전실무 심의 감사위원회 심의결과 비 고 반려 계 기각 인용 계 64 23 41 25 16 2009 20 20 8 12 2010 9 9 0 0 0 2011 14 14 0 0 0 2012 12 12 10 2 2013 3 3 3 0 2014 4 4 2 2 2015 0 0 0 0 2016 1 1 1 0 2017 1 1 1 0 2018 0 0 0 0 ○ 최근3년 총 신청2건, 특히 ‘18년 신청 0건으로 신청 감소추세 ？？ 사전컨설팅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근거 마련(감사담당관 방침,‘19.3.12.) ○ 운영 실적(‘19.5.13. 기준) 구분 신청 검토 완료 반려(대상제외) 진행 중 (건) 4 1 2 1 ○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신청이 미미함 Ⅱ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홍보 필요성 ？？ 홍보 배경 ○ 중앙 관계기관 합동,「적극행정 추진방안」시행 (’19.3.14.) -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하는 방안 추진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행안부 감사관실,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19.3.20.) -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협조 요청 ○ 감사원,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요청(’19.4.22.) - 기관 상황에 맞는 적극행정면책 제도 교육 및 홍보 요청 ○ 적극행정 면책 적용 요건 완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중) - 적극행정 면책 기준 중,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추정하는 요건을 완화 (기존)충분한 검토, 법령 상 행정절차, 결재 →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없을 것 ？？ 홍보 필요성 ○ 공직사회 적극행정 활성화 분위기 확산 ○ 우리시 적극행정 면책 신청 감소 - 적극행정 면책 신청 미비 및 지속적인 신청 감소 추세 ○ 적극행정 면책 적용 요건 완화에 대한 인식 부족 ○ 신설된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제도 신설 여부 및 검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 부족 - 기존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서울형 사전컨설팅”과 구분 혼란 ※ ‘16년 도입된 서울형 사전컨설팅은「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제12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근거한 것으로, 처리 실적 대부분이 계약업무이고 대상 업무가 현행 사전컨설팅과 다름 Ⅲ ’19년 홍보 추진 계획 1 홍보 개요 ○ 기 간: 2019년 연간(5월~12월) ○ 내 용: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및 사례 소개 등 ○ 방 법 구분 내용 대상 비용 (천원) 홈페이지 개편 시홈페이지 제도 소개 및 사례 공유방 신설 - 시 홈페이지 감사·옴부즈만 영역 - 행정포털 내 청렴·감사이야기 영역 시민 자치구 투출기관 880 행정포털 시 직원 홍보물 각 제도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시,자치구 투출기관 605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시,자치구 투출기관 400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사례집 제작·배포 시,자치구 투출기관 5,500 언론홍보 청렴 분야와 연계, 기획기사 게재 시민,시 자치구 투출기관 별도 이벤트 적극행정 홍보 슬로건 공모전 시 직원 150 ○ 소요예산: 약 7,535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인쇄비 및 유인물 제작비 ※ 언론홍보는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사무관리비(100-201-01),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산캠페인 예산 활용 2 주요 홍보 추진 과제 ？？ 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내 감사관련 페이지 개편 ○ 기 간 - 총 작업기간: 5.20.~ 6.14.(예정) ※ 웹이미지 사전 제작: 5.7.~5.20. - 홍보활용기간: 연중 ○ 내 용 - 각 제도 내용과 근거 규정 소개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사례 연중 업데이트 - 신청서 및 관련 규정 등 다운로드 기능 삽입 ○ 방 법 구분 시 홈페이지 행정포털 영역 감사·옴부즈만 영역 청렴·감사이야기 개편 방법 소개페이지 제도소개 웹이미지 디자인 제작 의뢰(외부업체) 게시판 및 기능 ·제도소개 페이지 ·사전컨설팅 사례 게시판 ·신청서·규정 다운로드 기능 ·제도소개 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각 제도 사례 게시판 ·자료실 ·신청서·규정 다운로드 기능 협조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홈페이지팀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운영팀 ○ 비 용 - 제도소개 웹 이미지 디자인 제작비 약 880천원 예상 ○ 기대 효과 -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및 사례 소개를 통해 제도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관련 교육 및 홍보 자료 축적 ？？ 각 제도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 기 간 - 제작: 4.29.~ 5.2. / 배포: 5.3.~ 5.15. / 온라인 홍보: 5.20. ○ 내 용 - 각 제도 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요, 신청대상, 신청방법, 처리절차 및 효과 등 ·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개요, 신청대상, 면책기준,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 - 리플렛 이미지 시업무공지 및 시 직원 대상 이메일 전송에 활용 ○ 리플렛 제작 방법 - 사회적 기업 중 비교견적 후 업체선정 및 제작 의뢰 - A4 사이즈 3단 접이 양면 리플렛 총 4,000부 제작 [ 제작이미지] ○ 리플렛 배포 - 적극행정 권역별 설명회 교육 참석자 대상 배포 (5. 3. 총 200부) - 시 관/과 별 각10부, 자치구/투출기관 각 40부 배포 (총 3,791부) ○ 비 용 - 리플렛 디자인 및 제작비 약 605천원 예상 ○ 기대 효과 - 적극행정 면책 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및 활용 유도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 근 거 - 감사원 공공감사정책과-475호(‘19.4.22.) 요청사항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홍보 포스터를 대상기관의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면책 신청대상 및 방법을 상시 안내 ○ 기 간 - 제작: 6.1.~6.10. / 배포: 6.11.~6.14. / 온라인 홍보: 8월 중 ○ 내 용 - 적극행정 면책 제도의 개요, 신청대상, 면책기준, 신청방법, 문의처 등 - 포스터 이미지 시업무공지 및 시 직원 대상 이메일 전송에 활용 ○ 포스터 제작 방법 - 사회적 기업 중 비교견적 후 업체선정 및 제작 의뢰 - A2 사이즈 컬러 50부 제작 ○ 포스터 배포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대상 실물 포스터 배포 및 게시 요청 - 본청,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웹 이미지 온라인 게시 요청 - 시업무 공지 및 이메일 전송 ○ 비 용 -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비 약 400천원 예상 ○ 기대 효과 -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 및 활용 유도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사례집 제작·배포 ○ 기 간 - 제작: 10.1.~10.20. / 배포: 10.21.~10.25. / 온라인 홍보: 10월 중 ○ 내 용 - 각 제도 안내, 근거 규정 소개 및 우리시 및 감사원 사례 등 ○ 사례집 제작 방법 - 사회적 기업 중 비교견적 후 업체선정 및 제작 의뢰 - B5 사이즈 컬러 1000부 제작 ○ 사례집 배포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대상 실물 사례집 배포 - 전자문서(PDF파일) 시업무공지 게시, 배포대상 기관에 공문 시행 ○ 비 용 - 디자인 및 제작비 약 5,500천원 예상 ○ 기대 효과 - 사례 공유를 통한 각 제도의 이해 제고 및 활용 독려 ？？ 사전컨설팅 제도 및 주요사례 언론홍보 ○ 내 용 - 사전컨설팅으로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한 사례 기획기사 개제 - 이데일리(신문), 6월 중 ○ 기대 효과 - 사전컨설팅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함으로써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공헌함을 홍보하여 우리시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함 ○ 비 고 - 공직사회 혁신대책 확산캠페인의 일환으로, 해당 예산 활용 ？？ 적극행정 등 홍보 슬로건 이벤트 실시 ○ 기 간 - 모집: 7.1.~7.12 / 투표: 7.15~7.19 / 발표: 7/23 ○ 이벤트 주요 내용 적극행정 홍보 슬로건 모집 대상 : 시 직원 방법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활용 우수작 선정 및 투표 진행 우수작 5건 선정 (감사담당관 의견수합) 우수작에 대해 온라인 투표 진행 최우수1, 우수2, 장려2 건 선정 최우수 홍보 슬로건 활용 교육·홍보자료 제작 시 슬로건 노출 슬로건 삽입 홍보물 제작(예:접착메모지) 참여자 중 무작위 10명 추첨, 상품증정 투표 참여자 중 무작위 10명 추첨, 상품증정 선정작 차등 상품권증정 ○ 이벤트 실시 준비 - 이벤트 홍보 이미지 제작 - 행정포털 내 온라인 투표 기능 제작: 정보시스템 담당관 협의 ○ 비 용 - 무작위 20명 증정 상품 : 기존 청렴 행사 후 남은 상품 증정 - 우수작 5건 증정 상품 : 커피 상품권 금액권 차등 증정 - 커피 상품권 구입 비용 총 150천원 예상 ○ 기대 효과 -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개발 지원(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 언론홍보 관련 청렴 담당자 업무 협조 ○ 슬로건 투표 시스템 개발 지원(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 2019년 홍보 계획 로드 맵 주요 추진내용 2분기 3분기 4분기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홈페이지 개편 ？？ 리플렛 배포 ？？ 홍보 포스터 배포 ？？ 사례집 배포 ？？ 언론홍보 ？？ 슬로건 이벤트 ？？ 온라인 홍보 (시업무공지,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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