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583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5/21 백호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하반기 지원계획 2019.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하반기 지원계획 하반기 내진보강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긴급 발생한 수요 등에 대응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하반기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및 공립유치원 ○ 지원내용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기타 낙후시설 개선 등 긴급한 교육환경개선 사업 ？ 전기시설, 냉난방, 창호, 외벽, 도장, 소방시설, 급식시설 등 개선 ○ 지원시기 : ’19. 7. ~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308-08) ○ 지원방법 － 1,200백만원 추경예산 편성하여 재원 확보 －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 후 보조금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추경예산 편성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상반기 중 전액집행 예정으로 하반기 긴급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 필요 － 산출내역 : 50,000천원 × 24개교 = 1,200백만원 ○ 주요일정 : 사업신청(5.10) → 의회제출(5.24) → 추경안 확정(6월중) < 상반기 보조금 지원 현황 > ？ 예산현액 : 2,600백만원 ？ 집 행 액 : 2,043백만원(‘19. 5.21. 현재, 26개교 지원) ※ 5~6월 중 557백만원 추가 집행 예정 ？？ 하반기 보조금 지원계획 － 조 사 자 : 교육환경지원팀 사업담당자 등 ？ 사업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환경 개선 효과 등 검토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예산교부 입찰 및 공사 학교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학교 학교 ？？ 향후 일정 ○ 하반기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교부 : ‘19. 7월~ ○ 학교별 사업 추진 : ‘19. 7월~ ○ 보조금 정산 : ‘20. 1~2월 붙 임 : 1) 2019년 교육시설 환경개선 신청서(제출서식) 1부. 2)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 현장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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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8583

D0000036485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