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721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최수길 이명수 05/21 代서태창 협조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관급자재 공기여과기』 구매업무 협의에 대한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5.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설비부] 『하남선(5호선연장) 1공구 관급자재 공기여과기』 구매업무 협의에 대한 검토 보고 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 관급자재인 “공기여과기”의 구매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물품구매.기술지원 협약서에 협의 금액을 명기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 임. Ⅰ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추진경과 □ 2019.05.08.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체결 하남선 1공구에 사용될 공기여과기에 대한 사전규격 공개시 특정회사의 특허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 특허보유사와 협약 체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7.9】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제한요령 라.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2) ~ 해당 물품계약의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나)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 ※ 협약서 작성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에서 특허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반영 □ 2019.05.13. - 당초 전체대비 특허부분이 차지하는 비율(31.84%)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명기하여 달라는 공문 접수 Ⅱ 검 토 내 용 □ 협약서 재작성 협약서에 발주금액 중 특허부분이 차지하는 비율(3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기하여 협약 재 체결 추진 □ 수정 대비표 수정 전 수정 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제작비율 및 특허제비율로 한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합계금액은 으로 한다. Ⅲ 향 후 일 정 □ 2019. 5. : 특허소유업체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체결 조달청으로 구매절차 진행 요청 □ 2019. 6 : 물품구매 계약 및 제작. 붙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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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설비부-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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