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11227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김현수 안승만 05/21 조조익 지방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 계획 2019. 5 재 무 국 (세 무 과) 방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 세외수입 세입부서에 대한 현장 지도 및 현황 점검을 통하여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ㆍ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7항 세외수입 지도ㆍ감독 총괄 ？？ 2019년 세외수입 목표관리 종합계획(세무과-4895,2019.3.6.) Ⅱ 점검개요 ？？ 기 간 : ？？ 대 상 : 본청 및 사업소 부서 ？？ 점검방법 : 대상 세입부서 방문 점검 및 전산 점검 ？？ 조 치 :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 우수사례, 건의사항 등 통보 Ⅲ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방법 ○ (현장점검) 점검대상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 -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체납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과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점검 및 교육 - ○ (전산점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산 점검 - 독촉 및 압류, 결손 등 미처리 현황에 대한 전산 점검 ？？ 현장 점검방법 ○ 세외수입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세외수입 세입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세외수입 징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 세외수입 업무 관련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대한 미처리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부서에 통보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현장교육 및 징수？관리 문제점 파악 ○ 타 세외수입 세입부서 징수 우수사례 전파 및 시스템 개선의견 수렴 ？？ 타 세외수입 세입부서의 징수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징수율 제고에 활용토록 업무지도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하여 시스템 유지？보수에 반영 ？？ 점검대상 : 총 부서 ※ ○ 진도율 25%미만, 징수율 80%미만 부서 중 예산액이 큰 부서 (단위 : 백만원, %) 연번 구 분 부서명 예 산 (A) 3월목표 (B) 부 과 (C) 징 수 (D) 진도율 (D/A) 징수율 (D/C) 비 고 ？？ 현장 점검일정 점검일 부서명 점검일 부서명 ※ 상기 일정은 점검부서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관한 사항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 원인 분석 및 대책 확인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정확한 납부자 정보로 징수하였는지 여부(주민등록번호, 착오부과) ？과목별 징수결의 이행 여부, 고지서 및 독촉장 등에 대한 적정 송달 여부 체납액 징수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독촉장 적기발송 여부 및 체납처분 이행 여부(압류, 공매 등) ？결손(시효, 불납)과 관련하여 적정 처리 여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 관한 사항 ？부과, 감액관리 및 분할고지 등 적정 처리여부 기타 사항 ？분할납부 신청분 부과 누락 및 지연 여부 등 Ⅳ 행정사항 ？？ 현장점검 세외수입 세입부서 준비사항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 진도율？징수율 부진 원인분석 ○ 세외수입 총괄 담당 현황 제출 : 2019. 5. 24.(금)까지 부서명 담당자 직 급 연락처 (사무실) 세외수입 관련 업무내용 근무기간 OO년 OO월 ？？ 대상부서에 지도점검 결과 및 전산 점검 현황은 추후 통보 붙임 1 2019년 3월말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현황(본청) (단위 : 백만원, %) 연 번 부 서 명 예산액 (A) 3월목표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진도율 (D/A) 징수율 (D/C) 붙임 2 2019년 3월말 지방세외수입 일반회계 현황(사업소) (단위 : 백만원, %) 연 번 부 서 명 예산액 (A) 3월목표액 (B) 부과액 (C) 징수액 (D) 진도율 (D/A) 징수율 (D/C) 붙임 3 지방세외수입 세입부서 지도？점검표 □ 점검일자 : 2019. . .( ) □ 점검기관(부서) : 기타 점검 내용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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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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