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경유) 제목 서울형리모델링 기술용역 추진에 따른 공공성 적용방안 검토 회신 1. 송파구 주거사업과-5135(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른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문정아파트 공공성 적용방안에 따른 협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회신합니다. 가. 협의내용 : 아파트와 인접한 송파대로변 완충녹지 재조성(경사지→평지) 후 보행로 신설 나. 검토회신 1) 평지형 녹지조성과 관련해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에 의거 완충녹지는 해당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 해당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완충)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인접한 (완충)녹지와의 형평성 문제 및 평지형 녹지조성에 따른 녹지기능 저하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2) 횡단 보행로를 조성과 관련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률(50~80%) 등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설치 가능하나, 도시공원과 달리 녹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녹지 내에 각종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면 녹지의 기능발휘에 지장을 주기 때문임을 유념하여 계획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이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전결 05/20 代김호석 협조자 시행 조경과-74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대시민공개
17849656
202109291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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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7418
D000003627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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