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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452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민석 노은영 전결 05/20 정영준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변경계획 19. 5.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9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변경계획 2019년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확정통지에 따른 예산을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 교부(재배정)하여 문화재 수리 등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총액계상) 확정 통지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 3238, 2018.12.24.) ○ 변경대상사업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전체 100건 중 28건) -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수정비(총액, 전국)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 추가경정(안) : 총 2,718백만원(국비 1,819/시비 899)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 2019년 사전통지 : 19,512백만원(국:13,173, 시:6,339) 확정통지 : 22,230백만원(국:14,992, 시:7,238) 증 감 : 2,718백만원(국: 1,819, 시: 899) (단위: 천원) 구 분 건수 2019년 예산반영(안) (사전통지) 2019년 소요예산(최종) (확정통지) 증감비교 (추경확보)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합 계 85 13,172,740 6,339,871 19,512,611 14,991,718 7,238,859 22,230,577 1,818,978 898,988 2,717,966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자치단체 자본보조 79 7,035,740 3,695,460 10,731,200 8,825,518 4,579,648 13,405,166 1,789,778 884,188 2,673,966 사무관리비 0 14,268 14,268 0 14,268 14,268 0 0 0 시설비 6 6,137,000 2,630,143 8,767,143 6,166,200 2,644,943 8,811,143 29,200 14,800 44,000 ※ 서대문 선교교육원 주변 정비사업(시비:30,000천원 포함) □ 2019년도 변경 주요 사업내용 ○ ‘서울 남현동 요지’ 토지매입비 등(44,000천원) ○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운하당 요사채 증축 공사비(707,570천원) ○ ‘아차산 일대 보루군’ 진입로 개설 및 잡목정비(800,000천원) ○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정밀실측(40,000천원) 등 □ 추진방법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추가경정예산 편성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 해당 자치구(관리단체)에 교부 및 재배정 → 문화재청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후 정산(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행정사항 ○ 국비 매칭사업 추가분 시비(예산) 추경 확보 및 교부 : 서울시(역사문화재과) - 시비(예산) 추경 확보 : 898,988천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28개 사업 추가) : 898,988천원 (단위: 천원) 구분 확정통지 사전통지 추경 확보 비고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국비 시비 추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85 22,230,577 56 19,512,611 28 1,818,978 898,988 ○ 사업 추진 및 실적 수시 입력 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 사업소 및 자치구 붙 임 : 2019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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