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614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김준년 전종원 05/20 박순규 협 조 同幸？相生 2019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종로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9. 5. 공동주택과 종로구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관할 자치구에서 요청한 당해 아파트 시？구 합동감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함 ※ Ⅰ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Ⅱ 감사 개요 □ 대 상 : 동수/세대수 사용승인 입주구분 관리 난방 선정사유 □ 기 간 : ※ 추가민원 및 실태조사 현황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가능 □ 주요내용 ？ 공사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주택관리업자？용역？공사 등 사업자선정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 입주자 및 임차인 관리비, 잡수입 분리 관련 사항 ？ 회계처리 전반, 장기수선계획서 및 조정, 기타 민원사항 등 ？ 기타 아파트 단지 운영관리 관련 필요사항. ※ 소송관련 민원사항은 감사대상 제외(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제1호) □ 방 법 : 서울시 공무원(3명) 및 외부전문가(4명) 현장방문 조사 소 속 직급/분야 성 명 비 고 Ⅲ 결과 조치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 단지) ※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출(단지 → 자치구) □ 최종 감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실시(자치구 → 단지) Ⅳ 소요 예산 □ Ⅴ 행정 사항 □ □ 붙임 : 1. 실태감사 업무분장표 1부. 2. 아파트 관리실태 외부전문가 출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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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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