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051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노은정 김승환 05/20 이미숙 ’19년 '24시간어린이집' 일제 정비 계획 2019. 5. 보육담당관 ’19년 '24시간어린이집' 일제 정비 계획 24시간 동안(07:30~익일07:30) 보육을 제공하는 ‘24시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한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현행화를 통하여 취약보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1 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 ’19.3월부터 신규 지정은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만 가능 ○ 지정요건 - 시설(수면실, 샤워실, 바닥 난방 등), 급간식 제공여건(조석식) 마련 -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 구비 등 ○ 대상아동 : 부모 야간경제활동 종사, 한부모？ 조손가정의 미취학 영유아 ※ 자치구에서는 반기별로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 점검 ○ 교사 대 아동비율 : 1 대 5 ○ 보조금 지원 : 인건비 - 지원조건 : 보육아동 2명이상 보육 ※ 시간연장보육교사 및 새벽근무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지원(8시간 근무) - 지원내용(월) : 정부지원시설 월지급액 80%, 미지원시설 1,343,200원 ？？ 운영현황 : 총 52개소 95명 이용(’19.5월 기준) ○ 유형별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개소수 (운영중) 52 (19) 22 (2) 1 (1) 16 (10) 13 (6) ○ 24시간 보육 반편성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0개반 1개반 2개반 3개반 개소수 52 33 13 5 1 평균원아수 1.8 0 3.3 8 11 ○ 아동연령별 (단위 : 명) 보육나이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아동수 95 6 20 27 13 15 13 1 2 정비 계획 ？？ 관련근거 ○ 보육사업안내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391쪽)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지정관리 협조요청(보건복지부,’19.1.22) ？？ 추진 방향 ○ 24시간 보육아동이 없는 어린이집 지정 취소를 통한 현행화 추진 ○ 행정처분 및 명의자 변경 어린이집 지정 취소 또는 경고 조치 실시 ？？ 정비대상 : 34개소 구 분 계 지정유지 지정취소 비고 계 34 1 33 ① 행정 처분 3 1(경고) 2 ② 대표자 변경 2 0 2 ③ 지원조건 미충족 29 0 29 ※ 기관별 세부 내역 첨부 1 ①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3개소 - 행정처분 내역에 따라 1개 어린이집 경고 조치, 2개 어린이집 지정취소 ② 대표자 명의변경 어린이집 : 2개소 - 명의가 변경된 어린이집 2개소 지정취소 ※ 24시간 아동 : 0명 ③ 보육아동 감소 등 지원 실적 저조 어린이집 : 29개소 - 인건비 지원 조건 미충족 어린이집 29개소 지정 취소 - 제공기관에서 24시간 보육 수요발생 예상 등의 사유로 지정유지를 원할 경우 한시적으로 지정 유지 조치 ？？ 향후계획 ○ 사전처분통지서 발송(33개소) : ’19. 5월 - 경고 조치(1개소, 자치구) : ’19. 5월 ○ 제공기관 의견 수렴 및 청문 실시 : ’19. 6월 ○ 지정 취소 실시 및 결과보고(복지부) : ’19.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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