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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388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최종규 김지혜 05/20 정영준 2019년 풍납토성 보상？발굴？정비 추진 계획 변경 2019.5. 역사문화재과 2019년 풍납토성 보상？발굴？정비 추진 계획 변경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 및 차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수립한「2019년 풍납토성 보상·발굴·정비 추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및 같은법 제52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 ’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업 지침 확정(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412(’19.2.12.)) ○ ’19년 풍납토성 보상？발굴？정비 추진 계획(’19.2.22. 문화본부장 방침) ？？ 변경사유 ○ 국고보조금 증액 : 사전통지 대비 확정통지 금액 증액(58,100백만원 → 63,100백만원) ※ 사전통지(2018.9.12. 문화재청) → 확정통지(2018.12.24. 문화재청) ○ 차입계획 변경 : 2018년 지방채 차입 금액 축소(722억원→ 387억원)에 따른 이자 상환액 감소 ？？ 변경내용 ○ 예산 총액 : 약 7,143백만원 증액(127,200백만원 → 134,343백만원) - 분담비율 : 국비70%, 시비30% - 기 존 : 127,200백만원(국:58,100, 시:24,900, 지방채: 44,200) - 변 경 : 134,343백만원(국:63,100, 시:27,043, 지방채: 44,200) - 증 감 : 7,143백만원(국: 5,000, 시:2,143)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존 변 경 증 감 국비 시비 지방채 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계 국비 시비 지방채 계 총계 58,100 24,900 44,200 127,200 63,100 27,043 44,200 134,343 5,000 2,143 - 7,143 풍납토성 복원 56,770 24,330 44,200 125,300 62,555 26,810 44,200 133,565 5,785 2,480 - 8,265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황 1,330 570 - 1,900 545 233 - 778 △785 △337 - △1,122 ○ 세부사업 예산 변경 -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감액 : △1,122백만원(1,900백만원 → 약 778백만원) - 풍납토성 복원 예산 증액 : 8,265백만원(125,300백만원→133,565백만원) ？ 국고보조금 관련 증액금(7,143백만원) 및 이자상환 예산 감액금(1,122백만원)을 풍납토성 보상을 위해 집행 ？ ㈜삼표산업 풍납공장 우선 보상, 잔액 발생 시 일반 주택 등 보상 (단위 : 백만원) 구분(세부사업) 기 존 변 경 총계 127,200 134,343 풍납토성 복원 토지 및 건물 등 보상 118,300 125,300 126,565 133,565 문화재 발굴 600 600 임시활용, 건물 철거 등 보상재산 정비 6,400 6,400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 상환 1,900 778 ？？ 향후계획 ○ ’19.5. ~ : ㈜삼표산업 풍납공장 수용 등 보상 진행(송파구) ○ ’19.8. : ’18년 차입금 이자상환 및 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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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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