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437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경자인 05/20 안찬율 협 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배기선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 5.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년 시유재산 정기실태 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공유재산 등을 발굴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9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3794,2019.3.29.) ？？ 추진방향 ○ 조사대상과 공부간 일치여부 확인하여 불일치 재산별로 확인 ○ 현장조사를 통한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불법 및 위법사항 지적 및 원상복귀 명령 등 행정조치 ○ 모바일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현장사진 등 시유재산시스템 구동 ○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상 시스템 현행화 완료 ？？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시유재산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부관 내역 확인, 허가 또는 계약 목적외 사용여부 ○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2 자체 조사계획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토지 7건, 건물 18건, 대부료 1건 (단위: ㎡, 원) 재산목록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재산가격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단위: ㎡, 원) ？？ 조사방법 ○ (기초조사) : ① 공유재산시스템상과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분야별 불일치 자료 확인 (현장 조사대상 선별 및 공부상 확인), ②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 맞게 수정하고 토지 이동 등 변경시 공부 정정후 전산정리 완료 ○ (현장 전수조사) : ① 공유재산 대장과 불일치 대상 및 목적외 사용, 무단점유 등 발견시 행정조치 완료, ② 모바일 앱활용하여 지번 현장사진 첨부 ○ (정밀 보완조사) : ① 무단점유·유휴재산 등 확인된 재산 검증, ② 토지경계·건물규모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 측량 등 재산 검증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① 실태조사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대상 시스템에 등재 및 내부 보고, ② 증빙자료와 공부가 다를 경우, 지적부서 등에 지목변경 신청, 시스템 등재누락 등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자산관리과에 이관조치 등 후속조치 완료 ？？ 조사일정 및 조사자 ○ 조사일시 : 2019. 5 ~ 10월 ○ 조 사 자 : 장애인자립지원과 각 팀별 3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9. 6 ~ 8월 ○ 점검대상 : 시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재산관리관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 점검방법 : 자산관리과 점검반 편성에 의해 현장 점검 실시 예정 ○ 점검내용 - 실태조사 계획 수립여부 -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현황 - 모바일 앱 사용 현장 적용 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변동사항 등 공유재산대장 현행화 여부 ？？ 추진일정 ○ 2019년 공유재산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달(위임관리관) : 2019.5월 ○ 현장 조사 및 결과 보고 : 2019.10월말까지 ○ 사후조치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완료 : 2019.12월말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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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9437

D000003628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