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산업과-6029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박선은 김문형 05/20 이은영 협조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시설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9.5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시설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 중 관광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관광숙박시설 대상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관광숙박업)？ (문화체육관광부)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관광숙박업 안전점검 추진계획？ (관광산업과) 2 점검개요 ？？ 점검방법 ○ 시설이 노후하고, 화재, 안전사고 발생 이력 등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 실시 - 관광숙박업 밀집자치구(9개구, 구별 2개소 이상)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해당 숙박시설의 법적 의무사항 해당 여부와 함께 건축, 전기, 소방 등 안전시설 분야에 대해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9. 2. 18.(월) ~ 4. 19.(금) ？？ 점검대상 : 18개소 ○ 건물노후도,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이력, 연면적 크기 등을 고려 자치구 선정 - 구별 점검대상 목록 연번 자치구 호텔등급 호텔명 객실수 (개) 건축연면적 (㎡) 등록연월일 ？？ 주요 점검사항 ○ 건축, 전기, 소방 등 시설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 건축, 전기, 소방 분야별 민간전문가(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섭외 구 분 점검사항 점검항목 건 축 안전관리실태, 구조안전성, 건축마감(3개 분야) 38개 항목 전 기 안전관리, 인입선, 누전·배선용차단기, 배·분 전반, 배선상태, 전기기계기구 및 접지상태, 비상발전설비, 전기실？EPS실？ 축전지실, 방화구획(9개 분야) 26개 항목 소 방 자체안전 관리분야,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수계소화설비, 옥내/옥외 소화전, 포소화 설비, 스프링클러/미분무/포소화전 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33개 분야 109개 항목 ○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실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초점 3 점검결과 점검일자 자치구 점검대상 점 검 단 비고 부 서 (전문분야) 직 급 (직 책) 성 명 ？？ 점검일자 및 점검단 구성 ？？ 점검결과 총평 ○ 전반적으로 소방안전설비 중 중요 설비는 대부분 구비되어 있으며, 건축물 안전상 대규모 수선이 즉시 필요한 시설물은 없음 ○ (건축물) 일부 시설물에서 균열, 철골부재 부식, 누수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 및 향후 추가 점검？확인 공지 - 옥상층 배수구 및 지붕 파라펫, 계단실 등 보수 요청 - 석면재료 조사 미실시 시설의 경우 석면조사 권고 ○ (전기설비) 전기실, 수배전반 측면 등의 적재물에 대한 이전 조치 및 천정 누수부분에 대해 보수요청 - 전기실 출입문 전기위험표시 부착, 전기실 출입구 시건장치, 전기실 등에 가연성 물질 철거 등 요청 - 발전기실 조명을 개선하고 천정에 시설물 철거 정리 요청 - 멀티탭 3구 이하 사용 및 과부하 차단형(ON/OFF가능형)으로 교체, 멀티탭 바닥고정 권고 - 욕실, 화장실 인체감전보호 15mA 고감도용 사용 및 노출 배선 정리권고 ○ (소방안전설비)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평소 잠금상태 유지), 주방 내 K급 소화기(주방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요청 - 소화전 앞 적치물 제거 및 지하기계실, 전기실 등 배관 전기트레이 관통부 방화구획 요청 - 방화문 도어클로저 수리 및 양개문 순위조절기 설치 권고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적재물 이전조치 요청 - 객실에 밀폐된 창문 파괴 장치 비치 및 발전기실 방화문 도어체크 설치 요청 - 객실 복도 피난문에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요망 ？？ 시설별 점검결과 및 체크리스트 : 붙임 ？？ 제도개선 사항(전문가 의견)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각 기관별로 점검 중복 문제 해결 필요 - 유관기관(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등)의 자체 점검계획을 참고하여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점검대상시설의 점검 부담 경감 및 효율적 운영 필요 ○ 관광숙박시설 관리자 안전 교육 필요 - 규모가 작은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관련법과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문 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 관광숙박업 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필수 사항(시설기준, 정기점검, 사고대응, 책임보험 등)에 대한 교육 제공 4 행정사항 ？？ 민관합동 안전점검 결과 및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 요구 ○ 안전점검 결과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별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 요구 : 자치구 → 각 호텔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7,868천원 - 민간전문가 수당 : 281,000원(1일/1인)3명9일 = 7,587천원 - 중구 건축전문가 추가 지원 : 281,000원(1일/1인)1명1일 = 281천원 엔지니어링부문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278호, ’18. 12. 7.) 적용 (건설 특급기술자 1일 281,833원) ○ 예산과목 - 서울만의 특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서울관광 활성화, 서울관광 산업기반 강화,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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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800

본청

관광산업과-6029

D000003628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