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599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이원규 백윤기 이진형 05/20 代박경서 협 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검토보고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2019. 5. 주택건축국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검토보고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과 관련 시행자 재지정(변경) 승인 신청됨에 따라 관련법규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위 치: ○ 면 적: 6,316.4㎡ ○ 시 행 자: ○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 건축계획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8.09.06.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통합승인 고시 ○ ’19.02.13. 시행자 재지정 관련 질의 회신(국토교통부→시) - 토지 매도로 촉진지구 시행자 지정요건 상실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 시행자 재지정 가능 ○ ’19.03.11. 촉진지구 등 시행자 재지정 신청서 접수(시행자→시) ○ ’19.03.22. 시행자 재지정 관련 질의 회신(국토교통부→시) - 토지 담보신탁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로 봄 ○ ’19.04.18. 주민공람 공고(~5. 2.) 3 변경내용 ○ 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변경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사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업 명칭 변경 ○ 시행자 재지정(변경) 기정 변경 ※ 변경사유: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진행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행자가 출자한 투자회사 및 주택건설사업자(기존 시행자)의 공동시행으로 변경 ○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1년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변경 사업기간 지구지정일 ~ 2022년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 변경사유: 시행자 재지정(변경) 절차 이행으로 사업시행기간 연장 4 관계기관 등 의견 및 조치사항 ？？ 주민공람 결과(영등포구 주택과) ○ 공람일시: 2019. 4. 18. ~ 5. 2.(14일간) ○ 공고방법: 영등포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사항 ○ 관련법규 검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주택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령 검토 결과 적정 ○ 조치사항 등 검토 - 관계기관(부서) 열람공고 등 검토 결과 적정 6 처리의견 ○ 관련법규, 열람공고 등 검토결과 적정하므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주체 변경(재지정)승인 처리하고자 함. 따로붙임 1. 시행자 변경 관련 자료 1부. 2. 시행자 변경 관련 열람공고 결과 1부. 3. 고시문(안)-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1부. 4. 고시문(안)-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변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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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800

본청

주택공급과-5599

D000003628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