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0870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계월 최은희 박경옥 05/20 나백주 협 조 -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한 - 2019년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 확대 운영(안) 2019.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한 - 2019년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사업 확대 운영(안)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Ⅱ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낮은 출산율과 고령 임산부 증가로 수요자 중심의 임신전 건강관리 맞춤형 정책 개발 필요 - 우리나라 임신 및 출산정책의 대부분 비용지원 정책으로 여성에게 국한 출생아수 : 65,389명 (’17년) → 59,553명(’18년, 서울시 역대최저) 출산모(母) 평균연령: 33.07세 (’16년) → 33.33세(’17년), 35세 이상 고령산모 : 33.7% ○ 결혼을 해도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신을 원하나 난임인 경우, 임신 후 유산 및 합병증의 문제 등 남녀가 함께 준비하는 성인지적 접근의 새로운 인식전환 계획 임신율 52%, 임신소모율(자연유산, 임신 중절,사산율) 22.4%,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3억(‘11년)→157억(’14년)→210억(’16년)→227억(’17년) ○ 가임기 남녀의 임신전 준비(난임)부터·임신·출산까지 정보 및 서비스 창구를 일원화 하는 개인별 통합관리 서비스 웹(모바일)구축에 대한 시민 요구 증가 ？？ 추진경과 ‘17.2월~4월 「서울의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임신전 건강관리」초석 마련 -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17.4월~6월 「서울시 남녀 성 건강지원 정책 추진계획」수립 ‘17.7월 ~12월 서울시 남녀 성건강지원 정책 실태조사·분석 -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 한국모자보건학회 자문 ‘17.10월~12월 서울시 남녀 성건강 지원 프로그램 시범 자치구 선정 및 운영 - 4개구 : 중구,광진,양천,성북구 선정(남녀 임신 준비 프로그램 수행) - 자치구 - 민간 의료기관 협업, 위험요인 설문 수정 보완 ‘18.1월 「서울시 남녀 성건강지원 정책 실태조사 분석」결과보고회 개최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사업 명칭 변경 ‘18.1월~12월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운영(4개구) -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17년 4개 시범 자치구를 ’18년 동일 선정 - 프로그램 및 매뉴얼 표준화, 위험요인 설문평가 수정？보완 등 - 온라인 설문평가 및 신청 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 ‘18. 4월~12월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모니터링단 운영 -(사)임산부 약물 정보센터 선정,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 4회 ‘19. 1월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지원사업」결과보고회 - 프로그램 필요성 95.1%, 타인 권장 93.3% - 건강한 임신을 위한 웹툰 및 웹드라마, 라디오 캠페인 홍보 ‘19. 3월~4월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 지원 사업」확대 (4개구→12개구) - 4개구→12개구(신규 8개구:성동,동대문,은평,서대문,마포,영등포,동작,강남) - ‘19년도 사업 수행 자치구 관계자 교육 ‘19. 5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웹？모바일 구축 - 모자보건 서비스 온라인 신청, 계획임신부터 임신？출산 통합 관리 서비스 Ⅲ 추진내용 1 사업 추진 실적 ？？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명) 구 분 프로그램 등록인원 상담 및 연계 위험요인 설문평가 엽산제제공 건강검진 대면 및 전화상담 연계 상담 자원 연계 남 여 남 여 남 여 ？？ 홍보실적(‘17~18년) (단위 : 건) 구 분 언론보도 인터넷 인쇄물 기타 보도자료 신문 지역방송 홈페이지 SNS IPTV 리플릿 포스터 배너 공문 홍보물 건 수 25 25 337 8 16 27 8,640 600 3 9,063 웹 드라마 2편 (노컷뉴스 페이스북) 웹툰 5편 (삼우실 연재 등) CBS 라디오 캠페인 184회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친숙한 온라인 콘텐츠(웹툰？웹드라마？ 라디오 캠페인)제작？배포 - 이 외에도 대상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구청 혼인신고 부서, 지역 내 대학, 사업장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2 결과 모니터링(2018년) ？？ 프로그램 참여 건수 (단위 : 명, 건, %) 항목 구분 프로그램 참여자 전체 혼인건수(2017) 남(a) 여(b) 총계(c) (a+b) 남성비율 (a/b100) 건수(d) 비율 (c/d100) ※출처 : 서울시 통계정보센터(2019.1.)및 20108년 결과 모니터링(2018.12.) ？？ 만족도 평가 프로그램의 필요성 95.1%, 다른 가임남녀에게 권장하겠다 93.3% (단위 : 명,%) 항목 구분 필요성 다른 가임남녀 권장 시간제약 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합계 매우 권장 권장 보통 권장하지 않음 합계 없음 보통 있음 합계 Ⅳ 확대운영계획 ？？ 추진경과 ○ 민주주의 서울「난임관련 시민제안」의제 발굴 ‘18.10월~11월 - 난임관련 제안 46건 중 보건소 난임주사 제안에 5,190명 공감 ○ 난임관련 온라인 시민투표 ‘18.12.14~19.1.13 - 참여인원 5,259명 → 97% 찬성 (찬성 5,115 / 반대135 / 기타 5) ○「난임부부 시민제안 간담회」개최 ‘19. 3 .26 - ‘민주주의 서울’에 시민이 제안, 5,000명 이상 공감 → 시장 직접답변 첫 사례 서울시(시장 및 시민건강국장)답변 사항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구성 및 위촉식 ‘19. 4 .19 - 구성 : 13명(전문가 4명, 난임 당사자 4명, 서울시 5명) ○「난임지원 정책 협의체」간담회 ‘19. 4월~5월 - 서울시 난임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 ？？ 확대 운영 필요성 ○ 건강한 임신·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남？녀 임신 준비 프로그램」확대 필요 - 난임 조기검진 강화를 위해 현재 남녀 임신 준비 프로그램의 대상 및 사업 확대 난임 조기검진 강화를 위한 확대사항 ( ‘19. 3.26) ▶ (현재) 신혼부부 위주 → (현재) AMH(난소기능검사) : ▶ (신규 추가)남성 검진항목 : ？？ 추진내용 1 건강임신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확대 ① 목 적 : 남녀가 함께 관리하는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준비된 임신으로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과 중재·관리로 건강한 임신을 통한 미래세대 건강 도모 ② 대 상 :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사업참여 12개, ※‘20년 전 자치구 확대) ③ 방 법: 시·보건소·민간의료기관 협업, 민·관(전문가·시민당사자 등) 협의체 운영 ④ 내 용 ○ 임신 위험요인 설문평가: 생활양식과 환경, 영양, 불안 및 우울, 질병력, 약물복용, 습관적 음주력 등 ○ 건강검진 (11개 항목) : ○ 남？녀 함께 종합 비타민 (엽산제) 복용 필요성 설명 및 제공 ○ 위험요인및검진결과 평가·개별상담,고위험군 전문기관연계,민간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난임종합 지원 서비스 확대,난임 당사자·의료 전문가 등 민·관정책 TF구성 ⑤ 확대 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대 상 가임기 남녀(신혼부부 위주) 신혼부부+ 서비스 내용 검진: 10개항목 35세 이상 AMH(난소기능검사) 서비스 신청 보건소 직접 방문 보건소 직접 방문+온라인 신청 대상자 관리 대상자 관리 시스템 미흡 설문평가, 상담매뉴얼 부재 대상자 관리 시스템, 상담매뉴얼 적용 온라인 설문 평가 및 자동답변 매뉴얼 2 임신 준비 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및 관리 프로그램 구축 별도 계획 수립 ① 목 적 : 계획 임신의 중요성 홍보 및 임신준비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과 효율적 관리 ② 방 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www.seoul-agi.seoul.go.kr)웹？모바일 접속 ③ 기 간 : 2019. 5월 이후 ④ 내 용 ▶ (정보제공) 계획임신 필요성, 임신준비 프로그램 안내, 난임종합지원 서비스 및 주사 가능병원 등 정보 제공 ▶ (평가 및 자동답변) 위험요인 자가진단 및 자동답변 매뉴얼 제공 ▶ (신청) 임신 준비프로그램 온라인 신청 ▶ (관리) 대상자 관리, 위험요인 평가 등 관리자 프로그램 구축 ⑤ 개선사항 《 추가 개발 기능 》 Ⅴ 소요예산 ？？ ○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예산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개인정보영향평가 Ⅵ 행정사항 ？？ 사전 검토사항 이행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기능 개선 계획」 예산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정보시스템 담당관 10280, 2019. 5. 10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 계획 제출 (‘19. 4. 22) : 심사 결과 통보 ’19.5.20 내 ○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 지방 보조금 추경편성 관련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료 제출 붙임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기능개선 계획 방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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