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5320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이대호 권영문 05/17 조성호 협 조 여가스포츠팀장 代남경극 ’18년 서울시체육회 시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18년 서울시체육회 시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 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서울시체육회 시보조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8년도 서울시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보조사업 수행 실태를 확인코자 서울시체육회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드림 Ⅰ.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9.1.7.(화)~1.18.(금) / 9일간(토·일요일 제외) □ 점검인원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진흥팀장 등 8명 ○ 생활체육진흥 및 여가스포츠팀 시체육회보조사업 지원 담당자별 서류 또는 현장방문 점검 □ 점검대상 : 2018년도 서울시체육회 민간경상보조사업 □ 점검내용 ○ 사 업 실 행 : '18.서울시 승인사업 이행 여부, 사업변경 서울시 승인 여부 ○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보조금 카드사용 적정성, 구입물품 처리 ○ 보조금 관리 : 보조금 통장확인, 통장명의 적정성, 보조금시스템 사용 여부 ○ 사 업 정 산 : 예산집행 및 지출증빙 서류의 적정성 Ⅱ. 점검결과(총평) ○ 2018년도 서울시가 지원한 서울시체육회 21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실행 및 보조금의 집행 실태 등에 관하여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상 이행됨. ○ 다만, 시체육회의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결정된 21개사업 19,370백만원 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운영, 서울시민리그 운영, 회원단체 특화공모사업,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예산집행 잔액이 1억 이상 발생됨. - 사업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감사위원회 및 시체육회자체 감사결과 시종목단체 및 자치구체육회에서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사실이 확인됨. - 서울시체육회 회원단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 2018년 서울시체육회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현황 (단위:원) 구 분 승인액ⓐ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9,370,166,000 18,906,478,000 17,648,317,430 1,258,160,570 생활체육활성화사업 14,987,278,000 14,592,712,000 13,697,079,419 895,632,581 여가스포츠육성사업 1,880,000,000 1,872,000,000 1,579,099,569 292,900,431 체육진흥기금사업 2,502,888,000 2,441,766,000 2,372,138,442 69,627,558 Ⅲ. 지적·개선사항 ？ 시보조사업별 집행잔액 과다(1억원 이상) 발생 ①생활체육지도자배치 운영 사업비는 생활체육지도자 323명에 대한 인건비로 10,562백만원(기금포함)을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등 22여명의 미지급 대상자(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 발생으로 554백만원의 잔액 발생 ②생활체육시민리그 사업은 권역리그 4,055경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불참 등으로 629경기가 취소되어(취소율 16%)되어 총 사업비 1,360백만 원 중 심판수당 및 시설사용료 등 173백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 시민리그는 사회인 중심의 대회로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개인사정(가정, 직장 등) 등으로 대회 불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③시체육회 회원단체 특화공모사업은 자치구체육회 및 종목단체가 희망하는 신규사업 추진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자 처음으로180백만원(6개단체×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개 단체(송파·서대문구체육회)만 참여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백만원 발생 ④학교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학교스포츠클럽리그전(250백만원), 청소년야구교실(200백만원) 총 450백만원의 시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대한체육회에서 138백만원을 추가 지원(’18년 9월)함에 따라 잔액 발생. ※ 학교스포츠클럽리그전 운영비는 대한체육회에서도 매년 13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1억원 이상 불용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합 계 12,551,872 11,594,246 957,626 7.6%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 10,561,872 10,007,695 554,177 5.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기본급) 8,658,984 8,214,558 444,426 5.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기금-수당) 1,902,888 1,793,137 109,751 5.8% 서울시민리그 운영 1,360,000 1,187,272 172,728 12.7% 시협회및구체육회특화공모사업 180,000 60,102 119,899 66.6%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450,000 339,177 110,823 24.6% 개선 사항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폐지, 축소)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시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외부기관 및 시체육회 자체감사) ① 서울특별시탁구협회(감사위원회 처분요구, ’18.5월) -’15~’16년 서울시연합회장기, 전국생활대축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등 7개 대회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여 총 42,695천원의 현금 조성 -현금 조성액은 해당 대회 행사운영비로 29,221천원을 집행하고, 해당 대회와 관련없는 협회 운영비로 13,474천원을 목적외 사용 조치 사항 ？시보조금 목적외 사용액 13,474천원 환수(’18.5월) ？시탁구협회 기관경고 및 관계자 2명 자격정지, 1명 견책 조치(’17.2월) ②도봉·강북·용산구체육회 (’18년 시체육회 자체 점검) -2017년 구종목별대회 시보조금 중 도봉구체육회 760,000원, 강북구체육회 128,500원, 용산구체육회 859,000원 총 1,747,500원을 목적외 사용 -2018년 유소년축구리그 시보조금 중 도봉구체육회 474,390원, 노원구체육회 903,600원 총 1,377,990원 부당집행(진행요원 수당을 시·구비로 중복 정산) 조치 사항 ？ ’17년 구종목별대회 목적외 사용액 1,747,500원 환수(’19.3.25) ？ ’18년 유소년축구리그 부당집행액 1,377,990원 환수(’19.5.13/’18년 집행잔액 포함) ？ 시보조금 목적외 사용 관련자 신분상 조치(주의조치) Ⅳ. 행정사항 □ 시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개선대책 마련 요청 ○ 시보조금 목적외사용 방지 대책 및 시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 시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담당자별 사업현장 및 예산집행 등 수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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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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