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43 결재일자 2019.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이길성 05/17 박경서 협 조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주무관 박지영 주택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 2019.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주택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택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식 및 감축목표량을 산출코자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한 기관별 감축목표 할당 및 책임제 추진(‘19.1.) ○ 기본방침 : ‘20년까지 ’16년 대비 주택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20%감축 ○ 감축목표 (단위 : tCO2) 구 분 주택건축본부 감축 할당량 (`19~`20) 건축기획과 감축 목표량 (`19~`20) 온실가스 감축량 1,913,875 714,416 감축할당량 : ‘16년 민간 공동/단독주택의 전기/가스 사용량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기후환경본부) 감축목표 : 건축기획과 사업의 내부 검토 결과 감축 목표량 ※ 감축할당량에 대한 문제점은 [붙임1. 주택건축본부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문제점] 참고 ？？ 온실가스 감축 옴부즈만 자문회의(‘19.2.) ？？ 온실가스 감축 시장 주관회의(‘19.3.) ？？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자문회의 2회(‘19.3.~4.) ？？ 감축량 산정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 등(‘19.4.) ※ 주택건축본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및 산정방식 등에 대한 보고(‘19.5.13) - 주택기획관 2 온실가스 감축 사업 1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지속적 강화(기존사업) ○ 대 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 ① 연면적 500㎡ 이상 ② 공동주택 ③ 신축, 증축, 리모델링 ○ 주요내용 :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지속 적용/강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건물 조성 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강화를 통한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 ② LED 설치의무비율 강화를 통한 조명에너지 절감 ③ 외부차양장치 설치 확대를 통한 냉난방 부하 저감 ④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⑤ 에너지 관리시스템/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자발적 에너지 절감 유도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 ) 계(tCO2) 2019 2020 606,116 303,058 303,058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BAU방식 : 감축노력 기울이지 않았을 때 대비 절감량) ？ 산 정 식 : 기준별 ㎡당 온실가스 절감량(tonCO2/㎡) × 면적 규모별 구분 가 (1,000세대 이상) 나 (300~1,000세대) 다 (30세대~300세대) 라 (30세대 미만)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면적당 온실가스절감량 (tCO2/㎡) 0.074 0.063 0.063 0.048 0.063 0.048 0.048 0.033 ？ 예상물량 : '19년 총 6,204,746㎡, '20년 6,204,746㎡ (2014~2018년 5개년 준공면적 평균) 규모별 구분 계 가 (1,000세대 이상) 나 (300~1,000세대) 다 (30세대~300세대) 라 (30세대 미만)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60㎡초과 60㎡이하 예상물량(㎡) 6,204,746 863,649 86,819 1,058,796 258,466 495,326 593,339 59,145 2,789,206 ？ 감 축 량 : '19년 303,058톤, '20년 303,058톤 2 에너지절약형 주택 인·허가(신규사업) ○ 대 상 : 서울시 인허가 단독주택 및 연면적 500㎡이하 공동주택 ○ 내 용 : 인허가 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적용 - 벽/창/문의 단열재 두께 or 열관류율,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출입문 방풍조치 등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 ) 계(tCO2) 2019 2020 104,600 52,300 52,300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BAU방식) ？ 산 정 식 : 0.051(tonCO2/m2) × 면적 [출처 : 전문가 자문 검토] ？ 예상물량 · 단독주택 : '19년 550,348m2, '20년 550,348m2 (2014~2018년 준공면적 평균) · 공동주택(500㎡이하) : ‘19년 475,149㎡. ‘19년 475,149㎡ (2014~2018년 준공면적 평균) ？ 감 축 량 · 단독주택 :'19년 28,067톤, '20년 28,067톤 · 공동주택(500㎡이하) : ‘19년 24,233톤, ’20년 24,233톤 3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신규사업) ○ 대 상 : 서울시 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내 용 : 공동주택의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여 버려지는 순간전력을 사용가능한 전기로 변환하는 자가발전장치를 설치 지원 ？？ 온실가스 감축효과 (단위 : tCO2 ) 계(tCO2) 2019 2020 3,700 3,000 700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 산 정 식 : 온실가스 원단위(1tonCO2/개소) × 보급물량 [출처 : 서울에너지공사] ？ 보급물량 : '19년 3,000개소, '20년 700개소 ？ 감 축 량 : '19년 3,000톤, '20년 700톤 4 온실가스 감축효과 주요내용 계(tCO2) 2019 2020 총계 714,416 358,358 356,058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지속적 강화 606,116 303,058 303,058 에너지절약형 주택 인·허가 104,600 52,300 52,300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3,700 3,000 700 5 소 요 예 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계 2019 2020 총 계 2,300 1,800 500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지속적 강화 비예산사업 - - - 에너지절약형 주택 인·허가 비예산사업 -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계 2,300 1,800 500 시비 2,300 1,800 500 붙임 1. 주택건축본부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 문제점 1부. 2. 사업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검토자료 1부.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부 사업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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